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꾸준히 상승하던 가격이 최근 고개를 숙였다.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지난해 말 대비 강남권과 분당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각각 15.8%와 24.2%로 전국 상승률 3.7%를 훨씬 상회했다. 그렇다면 전국에서 최고 상승률을 보였던 부동산 시장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더욱이 이러한 급등세로 인해 부동산 정책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정부 부동산 대책이 각종 부작용만 키웠다는 주장이 나왔던 상황이 변한 것일까?



최근의 움츠러든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에서 실시한 부동산 정책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는 사회 전반에 극심한 고통을 초래했다. 특히 부동산 업계에 혹독한 시련을 안겨줬다. 토지만을 확보한 뒤 선분양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하던 건설업체는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자금 회전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대량 도산에 직면했다. 이는 건설 근로자의 실직, 소득 상실, 소비 부진 등으로 이어지면서 경기침체의 골을 더욱 깊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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