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 중국 허베이성 샹허에서 열린 미·중 합동경제위원회 17차 회의에 참석한 미국의 앨런 그린스펀 FRB 의장과 존 스노 재무장관, 중국의 진런칭 재정부장(왼쪽부터)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미국이 세계경제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교역 상대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미국은 1988년 종합무역법을 제정,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환율과 경제정책을 조사한 후 환율을 조작한 경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단 환율 조작국로 분류된 국가는 각종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수퍼 301조’에 따라 환율 조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미 재무부는 매년 6개월마다 무역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에 대해 ‘전가의 보도’인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를 저울질하다 방향을 선회한 듯하다. 자칫 잘못하다 지금까지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를 놓고 벌여온 통화 마찰이 본격적인 무역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신 부시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포괄적인 경제·금융개혁을 요구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위안화 평가절상 요구가 중국의 완강한 반대로 실효성이 적은 데다 위안화 가치를 올리면 미국 소비자가 값비싼 중국 제품을 사야 하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는 차라리 중국의 방대한 시장을 서둘러 개방시키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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