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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호 (2005.11.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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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시민의 기본권’해당 … 필라델피아 등 인터넷 무료화
관련 사업자들은 크게 반발
외부기고자 뉴욕=남정호 중앙일보 특파원 nam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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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델피아도 올 들어 시 전체에 무선 인터넷망을 깔아 무료 또는 싼 값에 이용토록 하겠다고 발표했다.‘인터넷 접속은 인간의 기본권인가’. 정보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요즘 미국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둘러싸고 눈길을 끄는 공방이 불붙기 시작했다. 바로 ‘인터넷 접속 기본권’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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