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8일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6기 5중전회에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규획 제정에 관한 건의(中共中央關於制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一個五年規劃的建議)’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의 경제운용 방향을 제시하는 11차 5개년 규획(Program을 뜻하는 말로 Plan과 구별되며, 이하 ‘11·5 규획’으로 칭함. 편집자주)에 대한 심의 이후 다음 단계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산업별 정책을 확정하는 것이다.



11·5 규획은 ‘국민과 사회발전에 대한 전체 규획’ ‘전문 항목 규획’,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지역 규획’ 등 3분야로 나뉜다. 이 중 산업 규획은 전문 항목 규획에 포함된다. 현재 11·5 규획에 따른 산업별 정책 일부는 초안이 완성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5년간의 산업정책을 마련하는 각 담당자들은 지난 10·5 규획 기간 중 나타난 문제점을 두고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 문제점이란 최근 2년간 심각한 후유증을 겪은 전력·철강·자동차 등 산업 분야의 수급 예측 실패로 인해 초래된 전체적인 사회 효율의 손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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