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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호 (2006.03.14)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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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 못다한 말] “공정거래법 왜 누더기 된 줄 아세요” 

정권 입맛 따라 재벌 길들이기용으로 쓰여… 경쟁촉진에만 초점 맞춰야 

서광원 기자 ara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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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벌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저는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시장지배적인 독점으로 봅니다. 그런데도 현재 노무현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기업 총수의 지배력 확대를 집중적으로 문제삼고 있습니다. 그 전 정부는 부채비율(재무건전성)이었고, 또 그 전에는 업종전문화였어요. 이런 것도 정권마다 바뀝니다.”



최근 공정위의 ‘칼’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 이가 있다. 바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의 신광식(52) 상임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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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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