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하반기에 중국에서 나타날 가장 큰 이슈는 ‘기업 소득세 단일화’와 ‘반독점법의 시행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기업 소득세 단일화법은 외국 기업들에 주던 세제 혜택을 없애겠다는 것이며, 반독점법은 시장점유율이 과도한 기업을 법률적 장치로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외국 기업들로서는 당혹스러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벌써부터 바짝 긴장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 두 가지 핵심 법안은 과연 어떻게 처리될까. 우리 기업들은 섣부르게 차이나 리스크를 말하기보다는 변화의 흐름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기업 소득세법 단일화 방향에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즉 내자기업 세율을 외자기업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과, 외자기업 세율을 내자기업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 그리고 내ㆍ외자 기업 세율의 중간선에서 통일하는 방안이다. 이 가운데 마지막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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