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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과연 비싼가] 美·日보다 싸지만 투명성이 문제 

“적립금 쌓아두며 인상하는 것은 문제” VS “경쟁력 높이라면서 인상 억제는 모순” 

이석호 기자 lukoo@joongang.co.kr
대학 등록금이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등록금을 낮춰달라고 시위까지 벌이는 등 시비의 대상이 돼 왔다. 최근 국회에서는 등록금을 물가에 연동해 제한하자는 법안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대학 등록금은 과연 법으로 묶을 만큼 비싼가. 이제는 정치인의 대중주의나 대학의 우격다짐에서 벗어나 냉정하게 따져볼 때가 됐다. 이코노미스트가 대학 등록금의 허실을 심층 분석했다. 요즘 대학 등록금 문제로 시끄럽다. 한쪽은 대학 등록금으론 좋은 대학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한쪽은 대학 등록금이 과도하게 오르고 있으니 제한하겠다고 난리다. 한쪽은 대학 등록금은 그 나라 개인 국민소득 정도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쪽은 지금 등록금 수준의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벼르며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듣기에는 후자가 솔깃하다. 하지만 과연 대학 등록금이 비싼가? 대학에서 몰염치하게 인상하고 있나?



출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올해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연간 660만원 정도다. 의대는 이보다 높은 880만원에 이른다. 순수한 학비만 이 정도니 중산층 가정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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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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