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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로 계산…그러면 안 되지 

수도요금 ‘14만원 괴담’의 진실
민간위탁 돼도 요금 ‘안 올라’… 수돗물 민영화 위한 사전 작업 주장
물 배급시대 온다 

이호 한국공공정책연구원 leeho87@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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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 산업 육성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상수도 민영화 관련 정책이 당정에서조차 엇박자를 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8월 25일 기존 ‘물산업지원법’의 이름만 바꿔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을 9월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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