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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호 (2008.12.02) [28]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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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고지서야 수학 문제야? 

복잡한 세제 단순화하자
고차원 방정식 같은 세제 … 선진국은 국가적으로 단순화 작업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kimjaeji@kip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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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가 급속하게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국내 경기도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정부는 내수경기를 진작하기 위해 전반적인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각종 세율을 이미 인하 또는 조만간 내릴 예정이다.



일정소득 이하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최대 24만원까지 유가를 환급해주며, 그 예산으로 약 3조2000억원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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