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한국은행이 1분기 경제성장률 속보치를 발표했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다. 전기 대비로는 0.1% 증가했다. 시장 반응은 엇갈렸다. 1998년 4분기 -6.0% 이후 최악의 경제성장률이라는 점,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는 ‘현재의 고난’이 읽혔다.

다만, 지난해 4분기 GDP가 전기 대비 5.1%나 하락한 영향도 있지만 이번 1분기에 미약하나마(+0.1%) 오름세로 돌아섰다는 것에 ‘미래의 회복’에 거는 기대감도 동시에 드러난다. 경기회복론 논쟁도 더 거세질 전망이다. 최춘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1분기 수치는 경기 저점 통과라기보다는 급격한 둔화세가 완화됐다고 보는 것이 더 맞다”며 “저점을 찾아가는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경기 저점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최 국장 말대로라면 아직 바닥(최저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미약한 회복은 됐지만 ‘수치의 질’이 좋지 않다는 게 걸린다. 한국은행이 배포한 자료를 종합해 보면, 건설 분야에 조기 집행된 정부 지출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경제학적으로 ‘전 분기 대비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정의되는 공식적 경기침체 또는 경기후퇴(reces sion)를 선언할 수도 있었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제조업은 전기전자 분야가 선전하면서 전기 대비 3.2% 감소해 지난해 4분기 -11.9%보다 감소폭을 줄였다. 건설업은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6.1% 증가했다. 정부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7.2%(전기 대비 3.6%)나 늘어난 것이 원인이었다.

최춘신 한은 국장은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성장 기여도 0.6%로 내수산업이 성장을 이끌었고, 지출은 정부 소비, 건설 투자 등이 기여도 1.6%로 정부 부분이 성장을 이끈 셈”이라고 총평했다. 시사하는 바가 많은 얘기다. 그래도 경기 부양책이 먹히고 있다는 얘기이자 한국 경제의 체질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경기 부양으로 푼 돈이 가장 먼저 효과를 내는 곳이 건설과 서비스업이다. 지난해 4분기 두 분야 성장 기여도는 -1.6%포인트였다. 반면 1분기 설비투자는 9.6% 하락했다. 두 분기 연속 급락이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22%나 줄어든 수치다. 1998년 4분기 이후 최악의 성적이다.

수출은 감소세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전 분기 대비 3.4% 줄어 역시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4.1%로 사상 최악이다.

바닥 훨씬 길 수 있다는 우려도

설비투자의 급격한 부진은 향후 경제 회복과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1분기 광공업과 제조업의 성장 기여도가 -1.6%포인트, 지출 측면에서 설비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1분기 -2.1%포인트로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란 점이 길고 긴 바닥을 점치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1~2월 저점 통과”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지만, 근거는 미약하다. 현재 한국경제는 생산, 투자, 수출 등이 아닌 정부 돈의 힘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중이다.

진행 중인 기업 구조조정과 고용불안,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 가계부채 증가 등 내수 사정이 개선되고 있다는 징후도 찾기 어렵다.

미국, 중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 전해오는 소식도 컨테이너선에 기름을 가득 채우기엔 아직 부족하다. 바닥은 훨씬 길게 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