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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약이 무효? ...시장은 아직 잠잠 

8.29 부동산대책에도 단기효과 미미 ... 추석 이후 움직임 지켜봐야. 

김일수 씨티프라이빗뱅크 팀장
지난 8월 29일 정부는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2009년 하반기 이후 침체된 주택거래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담고 있고, 이와 더불어 대체로 금리 인상이 예상되었던 9월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결정 또한 금리동결 카드를 통해 정책효과에 바람을 불어넣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8.29 부동산대책은 예상보다는 단기적인 효과 측면에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05년 8.31부동산종합대책은 폭등하는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방안이 제시되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모든 부동산 매매에 대해 실거래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적용 등은 현재까지 정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규제효과는 불과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금 주택시장 과열 현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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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호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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