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기업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라는 형식으로 사업자번호를 세무서에서 발급 받아 사업을 꾸린다. 법인에 비해 손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인은 설립 절차가 예전보다 많이 간소해졌지만 개인기업에 비해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개인기업이 유리할 수도, 법인이 유리할 수도 있다. 개인기업과 법인에 대한 선택은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한 개인별 선호도를 반영해 결정하는 게 좋다. 일단 정부에서는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을 유도·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인 전환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법인 전환에 대한 조세지원을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 전환 소요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중 상당 부분을 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월 과세 또는 면제 및 감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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