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 대상지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한다. 정부가 8월 8일 발표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 개선안이 바탕이다. 될성부른 사업장은 각종 인센티브를 줘 속도를 높이고, 추진이 더딘 대상지는 사업을 접게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지는 사업성이 좋아지게 됐다. 반면 적지 않은 사업 대상지는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된다.



정부는 ‘옥’으로 판단되는 대상지에 대해서는 공공 지원을 강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와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완화 등 사업성을 높이는 당근책을 쓰기로 했다. 공공 지원은 공공관리자가 이주대책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하고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 120억원에서 올해 500억원으로 늘려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공공부문에서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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