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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불법 사업장 사고는 산재 인정 못 받아 

변진장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사회보장 차원에서 비판 여지도 많아  

변진장 변호사
김모 사장과 이모 부장 그리고 박모 기사 세 사람이 게임장 사업을 동업하기로 했다. 김 사장이 자금 투자를, 이 부장이 게임장 운영을, 박 기사가 게임기 수리 등 기술적 부분을 각각 맡기로 했다. 100평 규모 지하실을 빌려 정모군과 최모군 등을 종업원으로 채용했다. 게임장에 허가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등 불법 게임기를 설치해 영업을 시작했다.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 출입문 외부에는 손잡이를 없애고 실외에 CCTV 4대를 설치했다. 밖에서 게임하러 온 손님임을 확인한 후 안에서 리모컨을 이용해 문을 열어 손님을 입장시켰다.



게임장 내부 출입문에는 내부 소리가 외부에서 들리지 않도록 방음천을 설치했다.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게임장에 임의로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허가 없이 건물을 개조했다. 박 기사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부 출입문에 추가로 철제 잠금장치를 설치하기로 하고 용접공장에 출장 용접을 의뢰했다. 출장 나온 용접공이 게임장에서 작업했다. 용접공이 외부 철제 출입문 안쪽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철제 출입문 안쪽과 내부 벽면에 부착돼 있던 방음천으로 옮겨 붙었다. 불길은 벽면과 천장을 타고 게임장 내부로 급속히 번져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켰다. 화재로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정군과 최군이 유독가스에 질식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다음날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모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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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호 (201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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