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기관 S&P(스탠더드앤푸어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시키는 엄청난 사건에서 촉발된 ‘샤르마 쇼크’가 세계 금융가를 충격으로 내몰고, 미국과 유럽 국가 재정의 불편한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금융시스템 불안정성이 출렁이는 주가지수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 위기가 2008년 세계 금융시스템을 뒤흔들었던 ‘리먼 쇼크’나 그 이전 위기와 다른 점은 미국과 유럽 선진국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다 부시 행정부 때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지출이 늘어나고 금융위기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극대화됐다. 그걸 이어받은 오바마 정부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부양과 세금감면 정책을 펴면서 적자폭을 확대했다. 문제는 지속적으로 국채 이자를 지급하면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재정지출을 축소하고 세수를 확대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미국경제의 체력이 너무 약화돼 있다는 것이다. 증세와 재정지출 축소는 생산과 소비 위축을 가져오고 단기적 경제체력 회복을 어렵게 할 것이고, 부채를 갚아야 궁극적 해결이 가능한데 단기적 해법은 찾기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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