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를 풀어 임기 중에 32만 가구의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이끌어야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빚이 많아 하루에 100억원의 이자를 물어야 할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지자체와 주민 반대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지구지정이 늦어지는 곳도 속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과천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급물량을 9600여 가구에서 4800여 가구로 50% 줄이자는 과천시의 요구를 수용했다. 소형 위주의 값싼 보금자리주택지구가 들어서면 집값 하락 및 노후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시민들의 반발에 정부가 백기를 든 것이다.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 가운데 지자체·주민의 반대로 공급계획을 축소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지자체나 주민의 반대로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후퇴할 수 있다는 선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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