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건물의 구조 안정성과 과도한 재산증식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수직증축을 반대해 왔다. 정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정은 7월 5일 민생경제종합상황실에서 안종범·김희국 새누리당 의원과 한만희 국토해양부 1차관이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한 부동산활성화대책 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협의한 내용은 미분양주택 및 기존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서민지원용 보금자리론 인하, 분양가상한제 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보금자리주택 전면 임대공급 등 6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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