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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활력 주기엔 역부족 

정부 DTI 규제 완화, 건설사 자금난 해소책 내놨지만 부양 효과 의문 

남승률


금융위원회가 8월 17일 부동산 시장에 남은 사실상 마지막 규제라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했다. DTI란 대출 상환액이 소득

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려고 금융부채 상환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이고 DTI를 40%로 정했다면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2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 규모가 제한된다. 현재 DTI 비율은 서울 50%, 인천·경기 등 수도권 60%이다.금융위원회는 이번에 직장인의 미래 소득까지 반영하고, 보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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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호 (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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