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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비슷하고 고의로 베꼈는지가 판단의 잣대 

디자인을 상표의 일부로 인정한 개념…후발 회사에 강력한 진입장벽으로 작용 

최호섭


세기의 소송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애플과 삼성의 디자인 및 특허침해 소송이 애플의 승리로 끝났다. 이번 소송의 희비를 가른 포인트로 표준 특허, 특허권 소진 등이 있지만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디자인자체의 고유성을 인정하기 위해 만든 지적재산권 중 하나다. 우리나라에는 이 제도가 없기 때문에 꽤 많은 부분에서 오해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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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호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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