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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호 (2012.12.03) [36]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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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150만원 돌려달라” 소송에 안절부절 

요금 반환소송 휘말린 한국무역통신(KTNET) 

박상주 이코노미스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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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계 전자무역인프라기본료 소송에 관심 집중 … KTNET 패소하면 줄소송 불가피


경기도 안양 한 수출 중소기업에 지로용지 한 통이 도착했다. 한국무역정보통신(이하 KTNET)에서 보낸 전자무역 기본서비스 요금 통지서다. 요금내역을 보면 ‘전자무역문서이용료’(이하 이용료)가 13만 4000원, ‘전자무역인프라(서비스)기본료’(이하 기본료)가 82만4600원이다. 이 회사는 아무런 의심 없이 95만8600원을 KTNET에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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