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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호 (2012.12.10) [28]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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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먹튀’ 논란 론스타와 질긴 악연 

론스타 양도세 반환소송 

김성희 이코노미스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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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반환소송 내고 한국 정부 상대로 첫 ISD 제소도


5월 9일 서울 남대문세무서장 앞으로 세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서가 접수됐다. 경정청구서를 발송한 곳은 지난해 말 하

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9년 만에 한국을 떠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였다. 론스타의 청구 요지는 ‘한국 국세청이 부당 과세로 물린 양도소득세 3915억원을 돌려달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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