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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호 (2013.04.08) [54]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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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irement - 日 청년·노년 세대 간 연금전쟁 

일본에서 배우는 은퇴의 지혜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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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이 복지제도 아닌 ‘빈자의 희생’ ‘젊은층 약탈’ 소리 나와


한국에서 젊은 세대가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이유는 간단하다. 수령 불안이다. 가뜩이나 훗날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판에 내 보험료로 납부 의무 사각지대의 노인까지 챙겨주려는 건 아닌지 불만이다. 무임승차는 절대 반대란 의미다. 정부가 한발 물러섰지만 쉽사리 가라앉을 문제가 아니다. 청년 세대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감은 고령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부담 저급여’의 불가피한 추세 때문이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안 내고 안 받는 게 낫다며 연금 폐지론까지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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