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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호 (2013.08.26) [46]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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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 집 한 채 믿던 은퇴자 직격탄 

2013 부동산 세제 개편 

성행경 서울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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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 축소 … 기존 부동산 활성화 정책과 엇박자 지적도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내려 했다가 거위에게 물린 격이다’. 8월 8일 발표된 ‘2013 세제 개편’ 얘기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국민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프랑스 루이 14세 때 재무장관이었던 콜베르의 발언을 인용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키웠다. 비과세가 축소됐지만 연간 16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편법증세’라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유리 지갑’으로 불리는 봉급생활 중산층의 반발이 거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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