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주택 공약의 소폭 방향전환에 불과 … 공유형 모기지 물량 확대는 주목할 만
정부는 12월 3일 행복주택 공급물량 축소, 공유형 모기지 물량 확대, 전세 안심대출 도입 등을 담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 후속 조치를 내놨다. 매매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올들어 4·1 대책과 8·23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주택 거래가 획기적으로 늘지 않고, 전셋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등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국회에 계류 중인 취득세 영구 감면이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등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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