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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산업 스파이 전쟁 - 中 장교 기소는 정치적 경고장 

미국 관할권 밖 체포 사실상 불가능 … 중국에 대해 공세 수위 높일 가능성 

제프 스타인 뉴스위크 기자


미국 검사들은 이를 두고 ‘기소자 명단 공개로 치욕을 주는 방법’이라고 부른다. 법의 관할권 밖에 있는 표적을 겨냥해 공포탄을 쏘는 요란스러운 기소를 말한다. ‘당신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미 법무부는 5월 19일 중국 인민해방군 해킹부대 소속의 장교 5명을 기소한다며 떠들썩하게 발표했다. 철강·태양력·핵발전 분야의 5개 미국 기업과 노조에서 산업 기밀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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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호 (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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