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아베노믹스로 알려진 다각적 경기 활성화 프로그램이 한창인데도 일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은 침체에 빠졌다. 12월 8일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세계 3위 규모인 일본 경제가 3분기 예상보다 더 쪼그라들었다. 그에 따라 많은 경제전문가는 아베 신조 총리의 경기 부양 대책 중 최소한 한 가지 요소는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바로 일본의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경제전문가 조내선 버스는 “대대적으로 통화를 푸는데도 꽤 소규모의 증세만으로 경제가 침체로 빠져들다니 상당히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총선에서 승리한 아베는 지난 2012년 12월 재선에 성공했다. 2006~2007년 자신의 1기 내각이 출범할 때 일본의 경기부양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20년에 걸친 디플레이션(통화수축과 물가하락)과 성장 정체를 새로운 통화·재정·구조개혁 정책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3각 대응 방안을 수립했다. 아베의 통화정책은 돈을 더 많이 찍어내 일본 수출품 가격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면서 적당히 물가상승을 유발한다는 구상이다. 제 2의 대책인 재정정책은 새로운 정부 지출 프로그램으로 수요를 진작하는 방안이다. 제3의 전략인 구조개혁은 다양한 규제정책으로 일본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버스는 “1차 소비세 인상이 정말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아베노믹스는 성장을 해치거나 일본은행의 인플레이션 확대 계획을 흔들지 않고 재정을 재건하려는 취지였다. 애당초 양적 완화로도 일본이 성장이나 인플레이션을 저해하지 않고 충분히 증세를 단행할 수 있다고 생각됐다. 아베의 예산 전략은 소비세 그리고 뒤이어 단기적으로 그 영향을 상쇄하는 경기 부양책의 결합이었다. 4월의 1차 소비세 인상 이후 인플레이션이 정체되자 일본은 지난 10월 더 많은 양적완화를 실시했다. 일본 은행은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통해 80조엔(약 746조원)을 경제에 수혈하는 데 동의했다. PNC 파이낸셜 서비스 그룹의 선임 국제 경제분석가 빌 애덤스는 “1차 소비세 인상은 분명 경제를 약화시켰다”며 “하지만 일본으로선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인상 시기의 문제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의 문제는 그뿐이 아니다. 저유가도 타격을 주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는 최근의 유가 급락으로 득을 보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는 다르다.

“엔화 가치와 유가의 하락은 기본적으로 서로 상쇄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들은 저유가가 성장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일본에선 그런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US포렉스사 기업 딜러 레넌 스위팅의 분석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2014년이 넘어가기 전에 엔화 대비 미국 달러 가치가 125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12월 8일 달러는 120.72엔에 거래됐다. 통화의 평가절하가 수출 증가를 낳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일본에는 유리할 수 있다고 스위팅이 말했다. 스위팅은 “수출품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일본은 경제를 계속 돌아가게 할 수 있다”며 “일본 제품 수입업자들은 전보다 더 많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일본과의 거래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리한 점도 있다. 엔저로 인해 일본 기업들의 해외 구매력이 훨씬 약해진다. 글로벌 제품의 확보에 제약이 따르며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게 된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경제문제 담당 선임 연구원 게리 버틀레스는 “일본은 인플레이션 확대 의사가 있음을 바깥 세상에 알리고 싶어한다”며 “일본 정책 입안자들이 외부 세계에 무모하게 비칠 위험쯤은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