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에 성장동력이 보이지 않는다. 많은 국가가 빚을 내지 않고는 성장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몰렸다. 물론 빚을 내서 성장하는 방법도 있다. 단, 이자율보다 높은 성장률이 뒷받침돼야 유효한 정책이다. 성장으로 거둬들인 수익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져야 한다면 정책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옛날이 그리워진다. 지금 1달러를 투자해 거둘 수 있는 성장률은 10년 전에 비해 초라한 수준이다. 같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더 많은 자산을 투자해야 한다. 묘수를 찾기 위해 고민하던 각국 정부는 마이너스 금리라는 대안을 내놨다. 일본은행(BOJ)과 유럽중앙은행(ECB) 등 일부 선진국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했다. 현금 자산의 가치를 떨어뜨려 소비와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나는 마이너스 금리가 가져올 부작용이 걱정이다. 마이너스 금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다. 국민과 기업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친다.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해도 공급 과잉 상황에선 기업이 새로운 투자에 나서기 어렵다. 글로벌 수요가 부족한데 금리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 소비 감소 원인은 은행 이자율이 높아서가 아니다. 저축한 자금을 사용하기 불안해서다. 경기 불안과 사회 안전망에 대한 불신이 원인이다.

일본과 유럽은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 극약처방에도 약효를 내지 못하는 배경이다.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국민에게 세금 형태로 돈을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가계와 기업의 주머니만 털 수 있다. 과잉 부채와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내가 마이너스 금리에 부정적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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