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 정치의 꽃(?)이자, 연중 최대 행사다. 향후 5개년의 경제 청사진(13차 5개년 계획)을 확정하는 만큼 그 의미도 남달랐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 담긴 5개년 계획과 올해 경제운용 방향은 외형상 경기 안정과 구조조정(개혁)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자 한 기존 노선의 연장이다. 오히려 지도부의 의중은 양회(정협과 전인대) 개막 직전 시진핑이 보여준 행보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외형상의 균형: 향후 5년 간 연간 성장률 목표는 6.5%로 정해졌다. 시진핑이 제시했던 하한선 그대로며, 12차 5개년의 연 연평균 성장률 (실제치) 7.8%에는 못 미친다. 샤오캉(小康)사회 실현을 위한 3대 방향으로는 ▶발전에 최우선(중진국 함정 탈피) ▶구조개혁 (공급부문 구조개혁) ▶발전 원동력 전환의 가속화(성장모델 전환)를 꼽았다. 리커창은 “궁극적으로 중국 발전의 무궁무진한 원동력은 인적자산이며, 양질의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키워온 중국의 인적자원이야 말로 성장모델 전환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시스템 우위에서 휴먼 리소스의 우위로 나아가야 한다는 제언이다. 그래서 향후 5년 간의 주요 동력 또한 ‘혁신’이며 혁신의 주체이자 대상 역시 노동자 및 예비 노동자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치는 작년 7% 안팎에서 6.5~7%로 제시됐다. 거시정책은 ‘적극적 재정정책과 신중하되 유연하고 적절한 통화정책’으로 표현됐다. 작년 중앙경제 공작회의 결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좀비기업을 척결하고 국유기업 구조조정에 나서되, 경제의 경착륙(하드랜딩)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노선에도 변함이 없다. 좋게 표현하면 두 마리 토끼몰이이고, 현실에선 어정쩡한 정책 스탠스로 인식되기 쉽다. 구조조정과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기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을 한층 강조했다.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목표치가 작년 목표 위안(작년 1조6200억 위안)의 재정적자를 감수, 그만큼을 더 경기 둔화를 막는 데 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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