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인구 2억5000만 명의 인도네시아 경제 규모만큼 성장하는 나라가 있다. 커브를 돌 때 자그마한 선박도 안전운행을 위해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하는데, 고속 질주하는 항공모함이 방향을 틀면 문제가 없을까? 항공모함을 이끄는 선장이 고속(高速)에서 중속(中速)으로 속도를 줄이고 비효율적인 산업에 메스를 가해 구조개혁의 고삐 쥐기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삐꺽 거리는 듯 보이는 중국 경제 이야기다. 상하이의 미세 먼지를 뒤로 하고 오색찬란한 밤의 향기를 즐기기 위해 하얏트 호텔 스카이라운지로 올라가 보자. 한 손에 보드카를 들고 창밖을 바라본다. 유리창 너머 로버트 솔로우가 미소 지으며 앉아있다고 상상을 하며 그와 대화를 해본다. 그는 1956년 쓴 ‘경제 성장 이론에 대한 기고’란 논문으로 경제 성장에 관한 이론을 개척한 공로를 인정받아 1987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오래 전에 쓴 논문이 그때서야 인정받아 노벨상을 받은 이유는 뭐라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제 글씨가 엉망이라. 글씨를 알아보는 데 아마도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동방명주와 상하이 세계 금융센터를 눈 앞에서 보면 세계 어느 밤거리보다 화려한 상하이의 야경에 연신 감탄사가 나온다. 멋진 밤풍경을 즐기는 사람들 무리 속에서 항푸 강의 아름다운 곡선과 강이 떠받치는 오색찬란한 건물의 불빛 사이로 유람선이 보인다. 솔로우가 독백하는 것 같다. 미세먼지 뒤에 가려진 중국의 ‘치명적인 위험한 향기와 도도한 물결 위에 흐르는 성장의 향기’를 동시에 느낀다고. 강 위를 가로 지르는 배의 유유자적함처럼 앞으로 중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인가를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대만·칠레 다음으로 중국 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우리나라는 수출의 25% 수준을 중국에 의존해왔다. 그래서 중국 경제의 향방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으로 중요하다.

기업 부채로 일군 중국의 성장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이나, 기업 부문만 바라본다면 중국의 부채는 또 다른 놀라움의 대상이다. 금융 부문을 제외한 중국 기업의 부채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부채에 힘입어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신흥국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규모의 절반 수준이 중국 기업의 몫이라고 본다. 세계 경제가 중국에 민감한 것은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우려와 이러한 채권이 부실화할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인위적으로 수요를 부양하기보다는 과잉 공급을 조절하려고 한다. 국유기업의 부실을 털어내기 위해 인수합병(M&A)을 통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기업의 생산성 증대를 통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제조업 기술을 혁신하고 서비스산업을 키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금의 물꼬를 트도록 유도하려 한다. 그동안 과잉 투자와 비효율의 대상이 된 분야인 철강·석탄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금융 지원이 끊기자 철강 업체의 한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세계 경제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자 이에 기댄 신흥국 경제가 유가와 원자재 가격 하락과 함께 휘청거린다. 세계적으로 소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솔로우의 경제 발전 이야기는 공급 측에 편중된 감이 있어서 한계가 있고 내용도 오래된 고전이라고 평가절하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는 소비가 경제 발전의 초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소득 수준을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으로 보았다. 소비보다는 저축을 늘려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경제 성장을 위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솔로우의 경제 성장 이야기는 여전히 유효할까?

솔로우는 노동·자본·기술혁신이 경제 성장을 좌우한다고 본다. 그는 노동과 기술 수준이 단기적으로 일정하다면 경제 성장은 자본의 증가에 따라 좌우된다고 보았다.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실시 후 고성장은 자본 증가 덕분에 이뤄졌다. 중국은 솔로우의 경제 성장 이론에 충실했다. 지난 30년 간 중국 경제는 놀라운 성장을 이어왔고 국민은 ‘잘살아보세’라며 저축했다. 저축이 자본이 되어 투자로 이어졌다. 그런데 약발이 다했는지 세계 경기의 둔화와 함께 중국이 투자 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자를 갚고 남는 게 없는 기업이 많아졌고 기업 부문의 높은 부채, 부동산 거품 가능성도 위험 요인으로 지적된다. 하긴 30년 간 달렸으니 피로도 겹쳤을 것이다. 이제는 과잉 저축과 과잉 투자에 의한 중국 경제 성장 모델을 대전환하자고 경제를 수술대에 앉혔다. 환부를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려는 의도다. 과잉 투자된 부문의 구조조정이 그래서 화두다.

과잉 투자·공급의 후유증

▎IT에 대한 투자는 물리적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투자만이 아니라 조직과 인간에 대한 투자의 병행을 의미한다. 세계적인 혁신가인 일론 머스크는 어려운 시절 1달러로 버틴 악바리였다.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한 솔로우의 경제 성장 모델을 이제 버려야 할까? 그렇지는 않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생산성이 감소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가 투자 감소 때문이다. 반대로 중국의 경우는 투자 과잉이기에 자본 증가로 경제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솔로우 역시 어느 정도 성숙된 경제에서는 자본의 축적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고 기술 진보가 빠를수록 경제 성장이 꾸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노동 규모를 좌우하는 인구의 중요성도 간과하지 않았다. 중국 경제가 과거 두 자리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국민의 저축에 의한 자본 투입과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된 농민공의 값싼 노동력에만 의존한 것은 아니다. 그 외의 요인도 있다. 노동과 자본 투입 증대 외에 경제성장률은 어떻게 제고되나? 생산성 증대에 의해서다. 노동이나 자본 같은 하나의 생산요소가 생산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노동생산성·자본생산성의 개념이 있다.

이와 구분하여, 제반 생산요소를 투입했을 때의 생산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이 있다. 생산성이란 각 생산요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합해 최적의 생산을 이루느냐의 개념이다. 총요소생산성은 좁은 의미에서는 기술 진보에 의한 생산성 증대를 말하나, 광의로는 기술을 넘어 경영 혁신, 노사 관계의 개선, 기계설비의 개선, 노동력의 질적 개선을 포괄한다.

기술 혁신을 포함한 총요소생산성 향상이 중국 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살펴보자. 덩샤오핑의 실용적인 개혁이 시작되고 매년 거의 평균 4%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했다. 1978~1994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9.9% 성장하는 동안, 보수적으로 잡아도 총요소생산성은 3% 이상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이 호황기일 때도 이 정도의 총요소생산성을 기록하지 못했다. 중국에서 총요소생산성이 GDP 성장에 기여한 정도는 35~40%로 홍콩·싱가포르·한국·대만처럼 노동이나 자본의 양에 의존하는 요소투입형 모델을 쓴 동아시아 ‘네 마리 호랑이’ 경제의 20~30%보다 높다. 기술 혁신형인 미국의 80%와 비교하면 크게 낮지만 중국을 요소투입형 경제 성장 모델로 폄하하는 것은 그래서 옳지 못하다. 미국 GDP가 연 2~3% 성장하는 동안 중국이 두 자리 숫자의 성장을 했음을 생각해보면 중국이 생산요소 투입에만 의존한 경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오류다. 우리나라의 한 민간 연구소도 중국의 연평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한국보다 1%포인트 이상 높다고 본다. 중국 경제가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하지는 못하지만 비관만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시각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한다.

지금의 경제 환경에서 가난한 나라도 저축하고 자본을 축적하면 부자 나라를 따라 잡을 수 있다고 누군가 솔로우처럼 말한다고 하자.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누군가 소리를 버럭 지르면 어떻게 하나? 유엔이 최빈국 개념을 1971년 도입한 이래 가난한 나라는 여전히 가난한 나라로 남아 있다며 말도 되지 않는 이론을 편 그를 당장 법정에 세우라고 다그칠 것 같다. 일단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그의 변론을 들어보자. 노동자 개개인이 자본을 많이 축적할수록 생산성이 올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올라간다는 것이 솔로우의 주장이다. 그는 저축과 투자에 열정적인 나라가 부자 나라로 가는 길을 걷고 있다고 믿는다. 그에게서 절약해서 저축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고전 경제학의 향기’가 나는 것은 그래서이다. 솔로우는 근로자들이 기계나 장비 같은 자본재를 많이 갖출수록 생산이 증가하지만,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생산성 향상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맨손으로 나무를 자르는 사람이 전기톱을 하나 받자 처음에 톱이 잘 들어 생산성이 무진장 늘어 나무를 쉽게 많이 잘랐다 하자. 전기톱을 여러 개 더 받아 번갈아 가며 일을 해도 생산성이 톱 한 자루 얻었을 때만큼 증가하지는 못하는 건 시간과 육체의 피로를 고려하면 당연하지 않나. 여러 사람이 도와주거나 성능이 더 좋은 전기톱이 개발된다면 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겠다. 한 사람이 가지는 톱의 수가 증가해도 비례해서 생산성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경제학에서 한계생산성 체감의 법칙이라고 한다.

요소투입형 경제 발전의 한계

자본이 부족한 가난한 나라의 자본의 한계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높고 자본이 풍부한 부자 나라의 한계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게 일반적이다. 이 경우 자본이 완전히 이동할 수 있다면 더 높은 생산성을 찾아 선진국 자본이 후진국으로 이동해서 후진국과 선진국 사이의 경제력 격차가 해소된다는 것이 솔로우의 주장이다. 그는 그런 경제 성장의 ‘절대적 수렴(absolute convergence)’을 믿었다. 그는 후발주자도 선발주자를 뒤따를 수 있다는 ‘낙관적 인간의 땀이 만들어 내는 과실의 향기’를 진실로 받아 들였다.

그런데 이 논리가 요즈음 잘 들어맞지 않게 되어 솔로우 이론의 한계가 지적될 수 있다. 이전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나라의 제조업이 발달했다. 신흥국의 도시화가 가속화되어 농촌의 유휴 인력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되었다. 이전과 달리 기술 발전으로 제조업 고용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하이테크산업의 발전으로 그런 경향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은행은 개도국이 과거와 달리 제조업으로 고속 성장을 해서 선진국을 따라 잡기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 주장한다.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이 미국의 1인당 소득 수준을 따라 잡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얼마나 될지 세기도 어렵게 되었다니 어쩌나…. 선진국의 규모의 경제나 신기술이나 지식에 의한 비용 감소 효과도 고려 요인이다. 선진국과 후발국 간 기술 격차가 증가하는 가운데 후발국은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사를 걸어야 한다. 창 밖에 솔로우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사라진다. “저에 대한 오해도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그것으로 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식이 부와 생산성과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노동력과 자본설비의 확충이 20%의 효과가 있다면 노동인구의 교육 수준이 30%, 기술 혁신과 노하우 증가는 50%라 할까요. 경제의 보이지 않는 측면이 80% 수준으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이 나타난다. 그는 자본 같은 요소 투입에 의한 경제 성장은 단기적인 효과를 가져 올 뿐이라면서 아시아의 경제성장을 신랄하게 비판한 학자이다. 한국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이른바 ‘아시아 네 마리 용’이 승승장구하던 1990년대 초반 ‘아시아 경제 기적의 신화’란 논문에서 “잔치는 곧 끝난다”고 아시아의 정부 주도 성장모델에 찬물을 끼얹었다. 자본이나 노동의 양에 집중하는 요소투입형 경제 성장이 한계에 다다르면 경제가 곧 침체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높은 수준의 저축과 투자를 이룬 국가였으며 노동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1960년대 초반 대부분의 노동력이 농업에 종사했고 농촌의 생산성이 제로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노동력의 40~50%가 실질적인 실업상태에 있었다. 1990년대 실업률이 2.5%로 완전고용에 가까워지자 노동력 투입도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 1990년대까지 한국 경제 성장의 80%는 대량의 요소투입에 의한 성장이었고 생산성 증대를 통한 성장은 20%에 불과했다. 선진국들은 성장의 3분의 2가량을 생산성 증대를 통해 이뤄낸다. 한국도 생산성을 높여 고성장을 이끄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크루그먼의 주장이었다. 크루그먼은 아시아 국가들의 눈부신 경제 성장에도 생산성 증가 수준은 남미 국가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에 앞서서 경제위기 가능성을 예견했다.

교육 시스템부터 확 바꿔야

생산성 증가는 요소 투입 외에 탄탄한 과학기술, 양질의 교육, 시민의 신뢰 같은 여러 요인에 의해서 좌우된다. 어느 하나 단기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밤이 무르익은 시각 크루그먼에 이어 노벨경제학상 단골 후보인 폴 로머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나타나 한국 경제에 이렇게 조언한다. “금리를 낮추거나 정부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의 인구성장이 정체되어 있어 3~4%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촉진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한국의 대학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아이디어를 개발해 기술 진보에 집중하는 것이 경제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미국은 유럽식 학문 위주의 대학이 아닌 실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대학을 1860년대부터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했지요. MIT와 퍼듀대도 그중 하나지요. 19세기 제약 분야의 세계 최고 강자는 영국과 독일이었는데, 미국이 MIT를 세웠고 화학공학 과정을 신설해 연구한 후 미국은 영국과 독일을 앞지를 수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링(공학) 분야에 국가 보조금을 집중시켜 기존의 선진 기술을 응용하고 발전시키는 전략이 한국에도 유효할 것입니다.”

폴 로머의 ‘신성장이론(New Growth Theory)’은 전통적 경제이론이 관심을 둔 기계·토지 같은 유형의 자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니 끊임없는 발명과 기술 개발로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고 요약된다. 민간 기업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제품화해서 대가를 시장에서 받는다. 당장 제품화할 수 없거나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아이디어는 사장되어야 하나? 로머는 그렇게 하지 말고 대학을 통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유해 효용을 키우자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정부 보조금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았다. 로머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보다 기업 스스로 경쟁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중시한다. 노동자의 숙련된 기술 향상과 새로운 산업으로의 노동인력 재편, 효율적인 도시개발정책을 통한 경제 성장을 강조한다. 그는 한·중·일의 성장을 ‘추격 성장’으로 단정하면서 그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기술 발전의 선도자가 되어야만 성장의 지속성이 담보된다고 보았다.

모두가 사라진 자리에서 솔로우를 다시 생각한다. 1987년 솔로우는 한 기고문에서 ‘컴퓨터 시대는 도처에서 확인되는데, 생산성 통계에서만은 그러하지 못하다’라고 주장했다. 솔로우의 생산성 패러독스(paradox)라 불리는 이 현상은 사실일까? 그렇다면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은 정보기술(IT)과 제조업과의 융합에 열광하나? 1990년대 정보기술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산업혁명이 가져다 준 성과만큼 혁신적인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았다. 좋지 않은 경영 행태를 보이는 기업이 IT에 많은 투자를 해도 질 낮은 설계와 부족한 관리로 생산성 증가를 유도하지 못할 수 있다. 시차로 생산성 향상이 늦게 나타날 수도 있다. 다른 요인은 없을까? 기업이 IT 시스템을 광범위하게 도입하면 불안해하는 내부 직원이 있게 마련이다.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인간관계를 고려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내부 직원의 반발에 직면할 수도 있다. 관리자들은 컴퓨터 중앙 집중 관리 시스템이 엔지니어의 업무 재량을 박탈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그들과 소통과 협업으로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혁신에 대한 열정 되살려야

결국 IT를 통해 나타나는 생산성 향상은 당연한 것도, 당장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당연히 생산성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내부의 철학, 문화, 보상구조, 경영자 능력, 리더십, 지식 수준과 같은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이론(異論)이 있지만 이제는 컴퓨터를 비롯한 IT가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데 많은 경제학자가 동의하는 편이다. 1990년대 후반 미국의 비농업 부문의 연간 노동 생산성 향상의 반 이상이 IT부문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영국 워릭 대의 니콜라스 크래프츠 등의 분석을 활용한 자료에 따르면 다수의 국가와 산업을 비교한 결과 로봇으로 대별되는 자동화와 IT가 노동생산성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을 보여 준다. 산업혁명의 시작을 알린 증기기관(1850~1910), 로봇(1993~2007), IT(1995~2005)가 노동생산성 증가에 미친 연평균 기여율의 크기는 IT(0.6%포인트) > 로봇(0.36%포인트) > 증기기관(0.34%포인트)이었다. 로봇만을 보면 노동생산성 증가의 16% 수준이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두고 IT의 생산성 기여 여부보다 IT가 얼마나 생산성 향상에 많이 기여하느냐에 그래서 시선이 쏠린다. IT에 대한 투자는 물리적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투자만이 아니라 조직과 인간에 대한 투자의 병행을 의미한다. 연구개발(R&D) 투자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지도 중요하지만 기술의 확산을 저해하는 요인을 찾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성장으로 신음하는 세계 경제에서 테슬라모터스의 일론 머스크는 인류를 화성에 이주시키는 꿈을 꾸고 있다. 그는 세계적인 혁신가가 되었지만 어려운 시절 1달러로 버티는 악바리였다. “1달러 프로젝트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었어요. 스스로를 한계 상황에 넣어봐야 답이 나오기도 합니다. 덕분에 어디서든 원하는 걸 하면 된다는 확신을 얻었죠.”

저성장에 신음하는 우리에게 가장 큰 동력은 로버트 솔로우, 폴 로머, 일론 머스크의 기술과 지식에 대한 욕망에 기초한 혁신에 대한 열정이 아닐까? 그게 요즘 화두가 되는 산업개혁의 정신이다. IT와 제조업, 서비스업이 제대로 연결되어 고부가가치 산업을 제대로 만들어 내야 한다. 물론 그렇게 향상된 생산성이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게 수요를 견인해야 함은 물론이다. 공급 측면의 생산성 향상과 수요를 이끄는 포용적 성장이 그래서 제대로 연계돼야 성장의 지속성이 담보된다.

로버트 솔로우(Robert Solow, 1924년 8월~): 뉴욕 브룩클린에서 태어난 유태인인 그는 16세에 하버드대에 입학한 신동이다. 24세에 박사학위를 받고 컬럼비아대를 거쳐 25세에 MIT 교수로 부임했다. 경제성장론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경제학자로 1956년 ‘경제성장이론에 대한 기고’를 발표했다. 그로 인해 신고전파 경제학의 틀 안에서 경제성장 이론이 등장하게 된다. 케인즈 이후 영국의 경제학자 해롯과 도마가 경제성장 모형을 발표했으나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솔로우의 성장모형은 맬서스·리카도·밀이 설명했던 수확체감의 법칙에 기초하고 이를 모형화한 것이다. 1987년 경제성장론을 연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으며, 40여년 간 폴 사무엘슨과 함께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많은 연구 업적을 쌓았다.

조원경 - 연세대(경제학과)와 미국 미시간주립대(파이낸스 석사)를 졸업했다. 행시(재경직) 34회 출신으로 재무부·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에서 관세, 물가, 복지, 소비자, 국제금융, 통상, 대외경제 분야에서 일했다. 미주개발은행 이사실에서 한국 대표로 근무했다. 현재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관(국장급)으로 근무하고 있다. 저서로는 [명작의 경제] [법정에 선 경제학자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