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의 걸림돌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대를 유지하면 2027년, 2.5%대면 2024년, 3%대면 2023년에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 올해 한국은 큰 변수가 없으면 1인당 GNI 3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GNI가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로 빠르게 진입하면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 1인당 GNI 4만 달러 달성 국가는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등 거시경제 지표가 양호했고, 높은 수출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내수 부문이 함께 성장했다. 이와 달리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진입하지 못한 국가는 내수 부문 성장 침체가 두드러졌다.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한 점도 4만 달러 달성 국가의 특징이었다. 양호한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높은 과학·기술 인프라 경쟁력, 풍부한 사회적 인프라와 사회적 자본도 4만 달러 달성 국가들의 공통점이었다. 그러나 1인당 GNI 4만 달러 달성 국가와 한국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내·외수 균형, 과학기술 투자 성과 등은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국가들이 1인당 GNI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도달 기간의 평균을 100으로 보고 한국의 최근 5년 평균 부문별 수준을 비교한 결과 내수·수출 증가율은 각각 67, 14로 4만 달러 도달 국가보다 낮았다. 서비스업 성장률도 한국은 92 수준이었다. 사회적 인프라, 자본도 부족한 편이었다. 한국 정부의 효율성과 비즈니스 효율성은 각각 70, 37로 나타났다.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하는 등 낮은 합계 출산율도 4만 달러 진입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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