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트럼프식 보호무역의 역설 

 

양재찬 한국외대 겸임교수(경제저널리즘 박사)
미국발 통상압력이 점입가경이다. 1월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에 이어 외국산 철강제품이 경제와 안보를 해친다는 이유로 36년 만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꺼내 고관세를 예고했다. 미 무역 위원회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특허 침해를 조사 중인 점을 감안하면 반도체도 사정권에 들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무역보복 발언은 거침이 없다. 특히 한국과 중국 두 나라를 꼭 집어 거론한다. 한국에 대해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재앙이라며 전면 폐기도 불사할 뜻을 밝혔다. 중국을 향해선 “미국이 중국의 돼지 저금통이냐”며 덤핑으로 미국 산업을 망치는 것을 두고 보지 않겠다고 날을 세웠다. 한국·중국·일본 3국을 겨냥한 듯 “무역에 관해선 동맹국은 없다”며 미국을 이용해 돈을 버는 나라들에 ‘상호세(reciprocal tax)’를 물리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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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호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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