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 | ‘데이터 경제’ 활성화해야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 비해 빅데이터 전략 수립,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체계를 갖추는 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선진국 대비 데이터 개방·활용이 부진하다. 2018년 4월 기준 영국은 4만4819건의 공공 데이터를 개방했지만, 한국은 2만4937건에 그쳤다. 한국의 데이터 ‘다양한 개방성’ 지표는 세계 14위로 4년 간 제자리다. 선진국은 발 빠르게 정부 차원에서 빅데이터 전략을 수립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체계를 갖추고 있다. 미국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 데이터를 정책적 의사 결정에 활용하고 있다. 영국은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등 관련법을 제정하면서 체계적으로 빅데이터 정책을 수립했다. 그 결과 민간 부문에서 많은 공공 데이터 활용 모델을 개발했다. 비교적 늦게 오픈 데이터 정책을 수립한 일본도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한 ‘익명가공정보제도’를 시행하면서 데이터를 활발히 활용하는 추세다. 2011년 정부 차원에서 시작된 국내 공공 및 빅데이터 정책은 현재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민 참여나 부처 간 공감 없이 이뤄진 하향식 정책 수립으로 오픈 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중심 규제는 데이터 개방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 데이터를 정부 전유물로 인식하는 점도 선택적 개방이라는 매우 소극적 자세를 불렀다.

국토연구원 | 중·장년 1인가구는 정책 사각지대

1인가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에 비해, 그들 대다수가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1인가구 비중은 1985년 6.9%에서 2015년 27.2%으로 커졌다. 2045년 36.3%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연령대별로 1인가구 생성 요인도 다르다. 청년층은 가족으로부터의 분리, 독립과 미혼, 비혼을 통해 1인가구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은 주로 경제적 능력과 기러기 생활 같은 가족관계의 해체로 인한 1인가구 형성이 컸다. 노년은 가족구성원의 탈락(사망) 등이 주요 원인이다. 전문가들은 1인가구의 경제·사회적 특성과 주거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인가구는 다른 가구 유형보다 학력 수준과 소득 수준이 낮고, 고용 안정성이 불안한 상황이다. 주거 안정성도 낮다. 주로 월세 거주가 많고, 아파트보다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높다. 청년은 전세자금 대출, 중년은 구입자금 대출, 장년 이후는 공공임대, 노년은 주거지원 서비스 수요가 많다. 현재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1인가구 주거 지원 방안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주로 노인과 청년에 집중되어 있고 중장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미흡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재까지의 1인가구는 청년층에서 많이 증가했지만, 향후 증가세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달리 중·장년, 노년층은 큰 폭의 증가를 이어왔고 그 규모가 유지될 전망이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 가장 양적으로 많고 문제가 심각한 청년에 대한 치유적 접근과 동시에 향후 양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고령층과 현재의 중·장년에 대한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축산물 수출 62억 달러, 수입 230억 달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주요 해외 농업 통계를 총량지표·농업생산지표·생산요소지표·수출입지표·소비지표 등으로 구분해 정리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농림어업 국내총생산(GDP)은 2016년 282억 달러로 전년 보다 2.4% 감소했다. 전체 GDP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줄었다. 농축산물 수출액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세계의 농축산물 총 수출액은 1조 2649억 달러다. 수출 규모 1위는 미국(10.7%), 다음은 네덜란드(6.9%)·독일(6.3%)·브라질(5.5%)·프랑스(5.0%) 순이다. 한국의 농축산물 수출 규모는 전년보다 증가한 62억 달러로 집계됐다. 농축산물 수입 규모 1위는 미국이 10.2%로 가장 크고 이어 중국(7.6%)과 독일(7.3%), 영국(4.7%)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의 농축산물 수입액은 전년보다 감소한 230억 달러이다. 주요국 농업 예산을 살펴보면, 한국은 2016년 기준 14조 3681억원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미국은 2016년 166조 121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6% 증가했고, 일본은 2조 3,091억엔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농업보조금의 경우 국내 전체 농업생산액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5.7%로 2015년(4.3%)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본(10.5%)과 미국(7.4%)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 기간 한국의 농가 소득은 3720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일본은 농촌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로 농가 소득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미국과 캐나다의 농가 소득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국내 농촌인구는 전년보다 0.2% 감소한 892만 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 ‘코스닥은 투기’라는 인식 탓에 코스피로

올해 2월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셀트리온이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면서 코스닥시장 출범 이후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한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은 모두 93개로 늘어났다. 네이버·카카오·강원랜드·IBK기업은행·LG유플러스·아시아나항공 등이 코스닥시장에서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 기업은 규모가 크고, 영업성과가 월등하며, 기관투자자 비중이 큰 대형 우량주다. 이들 기업의 이전 상장 계획 공시 2년 전부터 이전 상장 2년 후까지의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코스닥지수 대비 111%, 코스피지수 대비 52%의 누적 초과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이전 상장은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에 대한 평판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전통적 우량주 중심 시장’ ‘성장형 기술주 중심의 시장’이라는 긍정적 평판보다는 ‘개인투자자 중심의 투기적 시장’이라는 부정적 평판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평판의 근저에는 코스닥시장의 높은 정보비대칭과 대리인비용이 자리잡고 있다. 최근 코스닥시장은 상장요건을 점차 완화하고 있다. 그 덕에 신생·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부분적으로 코스닥시장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적자 기업, 신생 기업의 상장 가능성이 커져 부정적 인식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이전 상장 유인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스닥시장의 경제적 기능을 강화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상장기업을 발굴·분석·평가하고 이 과정에서 정보비대칭 문제와 대리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원가 부담으로 영업이익 증가율 주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올해 비금융 상장기업의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5.0%, 9.7%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경제 여건이 양호해 매출은 성장하고, 반도체산업 호황의 영향으로 이익률이 상승해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영업이익 증가율은 2015~2017년 대비 하락해 이익 개선 모멘텀이 약해진 모습이다. 비금융 상장기업 영업이익의 46%를 차지하는 반도체 업종은 영업이익 증가율이 2017년 106%에서 올해 28%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를 제외한 상장기업의 2018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원가율 상승 영향이 크다. 유가는 2017년 대비 30% 이상의 높은 수준이 예상돼 산업용 원자재의 가격이 높아졌다. 운송비용과 인건비 등도 상승해 매출원가율이 상승 요인이다. 그렇다고 가격을 올릴 수도 없다. 최근 2~3년 간 늘어난 설비투자로 글로벌 공급이 증가해 높아진 원가 부담을 제품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 전반적인 기업 실적이 양호했음에도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의 중소 규모 기업들은 적자 기업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중소기업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 달리 낮은 원가의 우호적 환경에서도 실적이 부진했다”며 “비용구조가 취약해 원가율 상승 때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KT경제경영연구소 | VOD 시장에서 약해지는 유료방송사업자

IT 자문회사 가트너는 글로벌 소비자의 미디어 서비스 총 지출액이 2017년 3152억 달러에서 2021년 3755억 달러로 20%가량 증가할 것이며, 이 중에서 주문형 비디오(VOD)에 대한 소비자 지출액은 2017년 330억 달러에서 2021년 590억 달러 규모로 5년 간 1.8배가량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이 성장을 ‘OTT(Over The Top,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 기반 VOD 서비스가 견인하면서 기존 유료방송사업자들의 VOD 성장이 정체되거나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봤다.

앞으로 OTT 미디어 사업자는 가능한 한 많은 콘텐트, 이용자 경험의 단순화, 인공지능 기반 콘텐트 추천 시스템, 다양한 스크린 이용 등이 가능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가트너는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영화 및 방송채널, 스포츠 장르를 중심으로 하는 프리미엄 콘텐트를 강화함과 동시에 인공지능 기반의 콘텐트 추천, 다양한 화면에서의 시청 등 이용자 경험을 향상시켜야 가입자 기반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넷플릭스 등 OTT 기반 VOD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이용율은 미미한 편이다. 유료방송 기반 VOD 지출은 2012년 2986억원에서 2015년 6380억원으로 3년 간 2배 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OTT의 이용요금이 유료방송사업자의 서비스 대비 낮지 않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그러나 국내에서도 서서히 OTT 가입자 기반이 확대되고 있고, 이용자들의 OTT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국내 유료방송사업자들과 OTT 사업자들 역시 진화 방향에 대해 본격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