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예산, 재정 건전성 위협”...혁신성장, 규제 완화 방안은 미흡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3%에서 2.9%로 내렸다.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도 32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크게 줄였다. 정부의 전망치는 정부의 희망이 담기는 데다 민간에 주는 신호 등을 감안해 다른 기관보다 낙관적인 편이다. 정부의 경제 진단이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뀐 것으로 해석된다.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기존 전망을 고수했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3% 성장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정’을 ‘긍정’으로 다시 바꾸기 위한 정부의 대책도 마련됐다. 하지만 핵심 대책 대부분이 ‘세금 퍼붓기’란 점이 논란이다. 정부가 7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이후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 여건 및 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EITC)의 대상자와 지급액을 각각 두 배로 확대한다. EITC는 근로자·자영업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는 “지급 총액은 당초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김 부총리는 “올해 지원금액 범위(약 3조원) 내에서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거·안전·환경·신성장 분야에도 3조8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하반기에 투입한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온 정책만 집계해도 지출해야 하는 나랏돈이 9조4000억원이다.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기초연금 인상, 자영업자 지원 방안 등 다른 정책까지 합치면 지출액은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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