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분야 일자리 더 늘리고 생산성 높여야”…암호화폐 통용, 화폐의 탈중앙화 현실성 부족

▎7월 23일 서울 성북동 한국가구박물관에서 장하준 교수(왼쪽)와 정재승 교수가 ‘자동화와 로봇의 정치 경제학’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 교수는 비주류 경제학자다. 대다수의 경제학자가 정설로 인정하고 연구해온 경제 이론의 헛점을 꼬집으며 대안을 제시해왔다. 지난 10여 년 간 세계 경제의 주류였던 신자유주의도 장 교수의 비판 대상 중 하나다. 장 교수는 자유무역은 모두에게 이익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거래는 항상 이익을 남기는 쪽이 있고, 기술과 자본이 앞선 국가와 기업이 수혜자인 경우가 많았다. 그는 [사다리 걷어차기] [나쁜 사마리아인들] 같은 저서를 통해 자본주의의 폐해와 국가의 이기주의를 꼬집었다. 장 교수는 무분별한 시장주의가 가져오는 경제적인 불평등이 자본주의를 위협한다고 본다. 그래서 그는 시장을 적절히 규제하고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 자본주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한국을 찾은 장 교수에게 뇌과학자인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만남을 요청했다.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졸업생들을 위한 모임에 초대해 강연을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정 교수는 “기술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하루가 다르게 커지는 세상”이라며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내일을 장 교수님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배우고 싶어 연락을 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흔쾌히 응했다. 7월 23일 저녁 성북동 한국가구박물관에서 ‘자동화와 로봇의 정치 경제학’을 주제로 강연이 열린 배경이다.

기계와 인간의 일자리 갈등은 제분기 발명 때부터

장 교수는 “기계와 인간의 일자리 갈등은 250년 전 제분기가 발명된 때부터 이어진 문제”라며 “기술을 막을 생각하지 말고 이를 어떻게 제도화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AI와 일자리에 대한 고민은 AI가 이제 인간의 능력을 뛰어 넘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본격화됐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은 급격하게 도입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화는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문제로, 사회보장 제도와 자동화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다. 장 교수는 강연 중 스웨덴을 자주 언급했다. 복지제도가 탄탄한 국가에서 더 무모한 기업인이 자주 나온다. 실패해도 이를 받쳐줄 사회안전망이 탄탄한 덕이다. 안정적인 복지제도를 구비한 국가에선 자동화에 대한 저항이 덜한 이유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조언도 있었다. 소득주도성장은 경제 성장을 위한 마중물 정책이라고 해석했다. 부자들은 번 돈의 50%만 써도 윤택하게 살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90%를 써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수요가 올라가서 투자가 늘어난다. 중요한 점은 마중물을 붓고 반드시 펌프질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펌프질이 혁신성장인데, 지난 20년 간 한국 정부가 강조한 혁신성장에는 너무 안이한 모습이 많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단순히 어느 한 기업이, 어느 한 천재가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노동자와 기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필요한 응용연구를 진행하면, 공공 연구기관과 정부가 도와줘야 하고 금융제도도 개편이 필요하다. 육성사업 몇 개, 규제완화 처럼 보여주기 식으로는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1시간 여의 강연을 마치자 정 교수가 마이크를 잡았다. 정 교수는 “과학기술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경제학자에게 궁금한 점을 묻고 싶었다”고 말했고, 장 교수는 “존경하는 정재승 교수가 부탁했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대담을 시작했다.

정재승: 생산의 3요소로 토지·자본·노동을 꼽습니다. 인공지능(AI)은 이 중 어디에 들어가야 하나요. 자본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노동에 해당하나요?

장하준: 경제학적으로는 자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공공적인 성격이 강해지면 다르게 봐야 합니다. 토지를 예로 들어 볼께요. 싱가포르는 자유시장이지만, 토지의 90%를 국가가 소유합니다. 땅이 적어서 시장에 맡기면 갈등이 크니까 정부가 사들인 거죠. 로봇도 생산이론에서는 자본이라고 해야 하지만, 온 사회가 소유한다면 통상적인 의미로서의 자본이 되긴 어렵습니다.

정재승: AI가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결국엔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며 일자리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생산요소로서 인간의 역할을 배제시킨다면 생산이론 안에서 AI를 어떤 방식으로 설명해야 하나요?

장하준: 공상과학소설에 나오는 자기의식이 있는 로봇이 나오면 정말 복잡해지겠죠. 사람과 같은데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 [블레이드 러너]가 이 점을 다룬 영화였지요. 그런 시대가 오면 경제학뿐 아니라 법부터 다시 논의해야 할 텐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이론을 다루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자본과 노동의 개념을 보며 차이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노동은 인간의 자기의지, 자유의지가 있기에 기계가 하는 일과 다른 것입니다. 과거처럼 때려가며 부리는 노예라면 인간이 아니라 자본이라고 할 수 있죠. 쟁기 끄는 소는 경제학적으로 자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인권이 일단 주어지면, 그때는 자기가 자기를 소유하고 자기의 노동력을 팔수 있습니다. 이를 노동이라고 합니다. AI는 이 경계선에서 올라오는 기술이라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혁신성장은 경제 성장의 펌프질 역할

정재승: AI가 소득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람의 노동력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인력을 사용하면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 갑니다. AI는 사용 공간도 적고 월급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거죠. AI 시대가 오면 완전고용이라는 가정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많은 사람은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하준: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새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복지제도가 있는 국가는 기본소득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금전으로 환산하지 못한다 뿐이지, 실업보험이나 연금 형식으로 받는 게 있거든요. 기본소득이 재밌는 게, 사회주의적인 아이디어로 알려져 있지만, 자유주의 경제학의 대부로 알려진 하이에크와 프리드만이 이걸 지지했어요. 자본주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소득 계층이 너무 가난하면 곤란해요. 기본소득을 제공해줘야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기술이 시대를 바꾸겠지만 속도와 방향을 조율하며 복지제도를 정비한다면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재승: 경제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소득이 중요하군요.

장하준: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한국을 보면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요. 한국은 복지 분야 일자리가 선진국에 비해 굉장히 적어요. 예컨대 양로원을 보면 입주 어르신 한 명 당 0.5명의 도우미가 있어야 한다는 법이 있어요. 이를 2명으로 늘리면 일자리가 느는 거예요. 일본이 이런 식으로 복지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어요. 생산성도 중요해요. 생산성이 높아지면 기업이 고용을 늘릴 여유가 생겨요. 극단적인 미래를 생각해보면 생산성이 높아진 세계에서는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사람을 고용할 수 있어요. AI가 생산을 맡아서 일하지만 인간도 무엇인가 노동을 해야 하거든요. 인간이 아무 쓸모도 없이 살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요. 생산 과정을 극히 소수의 자본과 경영인, 엔지니어가 장악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동안 해온, 인간적인 삶을 살게 해주는 생산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떼우게 하는 미래도 가능할 것 같네요. 마약이라든가 고도로 발달한 가상현실(VR) 프로그램을 만들어 뇌에 자극을 주는 식으로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대중이 여기에 안주하며 즐겁게 살다가 세상을 떠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에 기본소득 제공해야 경제에 도움”

정재승: 뇌공학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시네요(웃음).

장하준: 넷플릭스 미니시리즈 중에 [얼티드 카본]이 있어요. 인간의 의식을 디지털화해서 저장할 수 있는 세상이 옵니다. 죽을 때가 오면 새 몸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생명을 이어 갑니다. 부자는 마음에 드는 신체를 골라가며 환생을 하고 빈자는 싸구려 몸이나 다른 성별에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인간이 완전히 인간이 아니고, 일부는 기계고 어떤 사람은 데이터의 일부로 사는 사람도 있는 희안한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기술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 미래를 모른다고 기술을 막자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회를 재조직할 것인가 고민하며 준비하자는 것이예요. 논의를 제대로 해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그려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리콘벨리의 이상한 천재들 몇 명이 인류를 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재승: 이런 면도 있습니다. 노동생산성은 현저히 느는데, AI는 소비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소비주체인 인간은 빈곤해지니, 기본소득을 통해 시장에 소비자로서라도 기여를 해라, 기본소득으로.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생산 덜하면 어떠냐고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쉽게 로봇을 확대하는 것 같습니다.

장하준: 결국 우리나라의 노동권이 강화돼야 하는 수밖에 없죠. 독일은 노동자 입김이 강합니다. 종업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결정제라고 해서 이사회가 여럿입니다. 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라는 게 있어요. 감독이사회는 일반 경영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인수합병이나 공장 해외 이전 같은 중요한 안건에만 참여합니다. 감독이사회 절반을 노조에서 임명합니다. 나머지 절반과 의장이 사측입니다. 사측이 원하면 의장의 몫인 1표를 사용해 이길 수 있지만 지금까지 사측이 강행하는 케이스가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며 같이 협력해야 서로에게 더 이익이라는 점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주요 경영 사안에 노동자의 의견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자유롭게 로봇을 도입하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꼭 공장에서 노동자 일자리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봐요. 복지 분야에서 필요한 인원만 고용해도 일자리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공장의 자동화를 막을 것이 아니라 자동화 덕에 높아진 생산성에서 나오는 이윤을 사회적으로 나눌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승: 한국에서 로봇세, 기계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을 도입하면 회사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지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기술을 혁신하려고 하면 할수록 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오면 오히려 혁신에 반하는 게 아닌가는 생각이 듭니다.

장하준: 혁신을 그런 식으로 제약하는 건 무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디부터가 로봇이고 어디부터가 기계일까요. 현대자동차 제조 라인에 수많은 제조 로봇이 있습니다. 이미 있는 로봇을 놔두고 새로 설치하는 로봇에 세금을 매길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만드는 기계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일하는 로봇에 대한 경계가 애매한 데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정재승: 데이터 .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데이터를 만들어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지요. 예컨대 페이스북 같은 기업은 개인 정보를 무료로 모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데이터를 모아서 이득을 취하는 과정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장하준: 대부분의 사람은 페이스북에 재미로 정보를 올리지요. 하지만 이렇게 모인 개개인의 정보를 활용해 플랫폼 기업이 수익을 올린다면 그냥 넘어가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초상권이라는 것도 있는 건데요. 개인에 대한 정보를 자기들이 사용했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좀 더 생각해 봐야 하겠지요. 그 이윤을 개인에게 돌려주지는 않더라도 사회 전체에 돌려준다든가 하는 식으로요. 어쨌든 데이터를 지금처럼 쓰는 건 자본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봐요.

정재승: 지난 2년 간 한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화두였습니다. 영국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쓰는지, 그리고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전문가가 주도하는지 아니면 개별 기업이 주도하는지. 꼭 그런 용어를 쓰지 않아도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같은 기술에 대한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을 텐데요.

장하준: 영국에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찾기 어렵습니다. 아직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를 사용하기엔 이르다고 봅니다. 지금 산업의 변화는 3차 산업혁명과 전자산업의 결실입니다. 바이오나 나노로 가면 4차가 될 수 있겠지요. 아직은 아닙니다. 저는 용어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서로 융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제일 잘하는 나라가 독일인 것 같습니다. 인더스트리 4.0이 좋은 사례입니다. 영국은 인공지능 분야를 잘하긴 하지만, 영국 정부는 워낙 국가정책으로 산업 진흥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한국과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정재승: 영국이 주도한 테크시티는 어떤가요?

장하준: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집적 효과를 노린 사업이었지요. 예전에 이른바 ‘실리콘 펜(늪지대)’이라고 해서 같이 모여서 뭔가 해보자는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케임브리지대 공대, 특히 컴퓨터와 수학이 강하거든요. 하지만 독일처럼 조직적으로 하진 않죠.

정재승: 실리콘밸리를 끼고 있는 스탠퍼드나 UC버클리처럼 케임브리지에서도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열풍이 뜨겁지 않은지요.

장하준: 일단 제가 경제과라, 우리 학생들은 금융 부문에 가서 돈 많이 벌려고 하는게 더 강해요. 그리고 산업 기반이 미국만큼 강하지 않은 점도 커요. 실리콘밸리 창업자들이 다 부모님 차고에서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미국 국방부인 펜타곤에서 많은 지원이 있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쓰는 기술이 대부분 1950, 60년대 진행한 국방연구에서 나왔어요. 펜타콘에서 컴퓨터·인터넷·GPS 등을 만들었죠. 반도체는 미국 해군에서 지원해서 만들었고요. 다른 나라는 기업들에게 돈으로 보조금이다 벤처창업 자금 준다 하는데, 미국은 기술을 준 거예요. 엄청난 기술을 만들어서 공짜로 준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생겼고요. 미국은 막강한 기술력이 있기에 다른 나라가 따라가기 힘들죠.

정재승: 경제학자로서 교수님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장하준: 사람들이 화폐라고 믿으면 화폐예요.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남태평양 어떤 섬에선 돌이 화페였어요. 무거워 들고 다니지도 못하죠. 거래를 할 때 저기 앞산에 있는 돌이 이제 네 소유라고 해요. 심지어 바다에 있는 돌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도 만져볼 수 없는 돈인데, 그걸 돈으로 쓴다는 거예요. 화폐의 바탕은 신뢰입니다. 지금 온갖 코인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믿을 만하다고 하면 화폐가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화폐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영향력이 없지요. 내가 안 받겠다고 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통용되기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자동화 덕에 늘어난 이윤 나누는 메커니즘 필요

정재승: 지금까지 화폐나 금융시스템은 정부나 은행을 포함한 절대적인 권력과 권위를 가진 기관의 몫이었습니다. 블록체인은 상호 간 검증(peer to peer)을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중앙정부가 관리하던 화폐의 탈중앙화에 블록체인 기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하준: 금융제도를 중앙에 모을 것인지 아니면 분권화할 것인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모두 좋고 모두 나쁘지는 않아요. 정부의 강압적인 통제가 없어져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문제가 생기면 아무도 책임 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은행은 원래 지방에 있었다가 필요에 따라 중앙으로 모였습니다. 탈중앙화에는 그만한 이유와 여건이 필요해요. 현재로서는 현실성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