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북한이 WTO에 가입한다면…

최근 연이은 남·북 정상회담과 분단 70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북한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안착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지만, 관련 논의가 확대되면 대북제재 완화와 함께 북한 경제의 국제시장 편입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체제 전환국의 WTO 가입 경험과 북한 경제’이란 보고서에서 북한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과정과 예상되는 경제 변화에 대해 전망했다. 보고서는 앞서 경제 체제를 전환한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 WTO 가입의 주요 쟁점을 소개한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된 이후 시장경제국과의 대외관계 정상화가 불가피해진 사회주의 국가들이 대내경제 개혁, 시장경제국과의 관계 개선, 시장의 확대, 선진 자본과 기술 도입이 불가피해졌다. 신규 회원국의 WTO 가입 여부는 신청국과 기존 WTO 회원 간 협상에 따라 결정되는 ‘협상의 산물’이다. 주요 체제 전환국의 WTO 가입 협상 과정에서 신규 회원에 대한 견제, 개발도상국 지위 인정 여부, WTO 협정과 대내 경제·무역정책 합치 여부 논쟁, 비시장경제지위와 무역정상화 관련 이슈, 정치적 요인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보고서는 북한의 WTO 체제 편입 과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올 것으로 본다. 한편으로는 베트남과 같이 해외 투자 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중국과 같이 비시장경제국 지위 등으로 인한 무역 분쟁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 WTO 가입 전후에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경제 성장과 WTO 가입 시 개혁개방을 위한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구에 먼저 가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선결돼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 신생 혁신기업 경쟁력 강화해야

한국 제조업 생산성이 하락 추세다. 특히 신생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 하락이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3년 간 신생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첨단기술 제조업에서 급격히 감소했다. 정부는 지원의 초점을 창업 이후 기업의 성장과 혁신창출로 맞추고 혁신창업 지원사업의 다양한 지원대상을 혁신기업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혁신창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기업 선정 기준을 정부 인증 방식에서 민간의 참여와 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신생 기업은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평균 13%를 차지하지만 총생산성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약 50%이다. 신생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최근 10년 동안 하락하고 있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의 역할이 축소됐다. 신생 기업의 진입 감소도 한 요인이지만 진입한 신생 기업의 성장 정체가 신생 기업 생산성 증가율 하락에 더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신생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기술집약도가 가장 높은 첨단기술 제조업에서 급격히 감소했다. 기술집약도가 높은 산업(전자, 전기, 자동차 제조업 포함)은 지난 20년 간 제조업 생산성 성장을 이끌었으나, 최근 3년 간 기술집약도가 가장 높은 첨단기술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크게 하락했다. 정부는 혁신창업 지원사업의 다양한 지원대상을 혁신기업으로 단순화하고, 기업을 직접 선별·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정부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혁신창업기업의 기준을 업력이 낮은 벤처투자기업 혹은 연구개발기업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원 | 시진핑 집권 2기 경제수장 리우허의 정책 방향은

시진핑 집권 2기 경제수장에 리우허가 이름을 올렸다.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던 그는 지난 전인대에서 시진핑 집권 2기 중국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리에 발탁됐다. 리우허 부총리는 시진핑 주석의 50년 지기이자 최측근으로 막후에서 중국의 경제정책 및 개혁방안을 그려온 경제 브레인이다. 중앙재경영도소조는 조장이 시진핑이며, 중국공산당 내 최고 지도부인 25명의 정치국원들이 경제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당내 최고 기구다. 리우허 부총리의 핵심 경제정책 방향은 질적 성장, 공급 측 구조개혁, 금융 리스크 해결로 꼽힌다. 기존의 투자와 수출 주도의 경제에서 소비 주도의 성장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을 강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공급 측 구조개혁인 과잉 설비 감축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기업의 부채 감소와 부실 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중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특히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강조해왔다. 시장의 조정능력을 강화하며 금융 선진화를 이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정책이 성과를 낸다면 기회 요인과 더불어 리스크로 작용해 우리 경제에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기회 측면에서는 중국의 질적 성장 기회를 잘 활용하면 환경, 신흥 전략 산업 등에서 중국 내 비즈니스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중국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우리 기업과의 글로벌 경쟁 격화가 예상된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리우허가 직제상 리커창 총리 아래 4명의 부총리 중 한 명이지만, 경제정책 관련해선 총리보다 강력한 실세 부총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노동연구원 | 하반기 취업자 수 늘어날 듯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18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고용 전망’ 보고서는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최저임금은 고용 증가폭 둔화의 원인이 아니며 하반기에는 취업자가 늘며 고용시장 사정이 개선될 것이라는 내용을 두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더구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 보고서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더 커졌다. 보고서는 실업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인구 증가와 일부 산업에서의 생산성 둔화를 거론했다. 15세 이상 인구의 빠른 감소와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지난해 같은 기간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컸던 기저효과, 제조업과 건설업, 음식업 등 일부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생산성 둔화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낮은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수 14만 2000 명 증가에 그쳤다는 것이다. 올 상반기 고용률은 전년 동기와 동일한 60.4%, 실업률은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증가한 4.1%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 자체는 작고, 인구 둔화와 기저효과를 감안할 때 평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 5, 6월 취업자 증가폭이 이 경로를 하회한 것이 연간 취업자가 20만 명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낮은 취업자 증가 수치가 노동시장의 급격한 악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하반기에는 한국은행 경제 전망에 근거해 볼 때 상반기보다 개선된 취업자 수 증가를 보일 것이며, 서비스업 중심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본시장연구원 | 아르헨티나·터키 위험노출도 높아

최근 신흥국 금융 불안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이미 아르헨티나는 6월 중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지원체제에 돌입했다. 터키·브라질·남아공 등 주요 신흥국의 금융 불안 또한 심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시작된 금리·달러·유가 3고(高) 현상 및 글로벌 유동성 축소 반전 등 국제금융시장의 기조적 환경 변화가 신흥국 리스크 촉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글로벌 무역갈등 고조에 따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공급 측 마찰요인에 기인하고 있는 유가 상승세 및 기타 원자재가격 하락세 또한 신흥국 금융 불안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22개국 대상 신흥국 위험노출도를 분석했다. 특히 아르헨티나와 터키의 위험노출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까지 통화가치 3분의 1 이상이 폭락한 아르헨티나는 쌍둥이 적자 지속에 따른 내부적 취약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터키는 대외불균형 지속과 중앙은행 독립성 관련 정치적 불확실성이 최근 금융 불안 심화의 주원인이다. 최근 신흥국 금융 불안을 촉발하고 있는 대외요인이 장기화될 경우 대외건전성이 취약한 신흥국으로의 금융 불안 확산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에도 면밀한 대외건전성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신흥국 금융 불안 확산에 대비해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대(對)신흥국 위험노출도 및 특정 국가 편중 등 위험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연구원 | 스마트공장, 독일에서 배워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스마트팩토리 보급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독일 사례를 적극 참고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한·독 스마트팩토리 정책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냈다. 정부의 스마트팩토리 추진 정책 강화에도 중소기업은 여전히 정보가 부족하고 실제로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팩토리 보급사업이 낮은 단계의 생산정보 디지털화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제조업 혁신 3.0 전략’이라는 이름 하에 2022년까지 스마트팩토리 2만 개를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2015년 전국적으로 23개 ‘중소기업 4.0 역량센터’를 구축해 기술 이전을 지원하고 있고, 350여 개 모범사례를 상세히 소개해 수요기업에 스마트팩토리 구축 효과를 안내하고 있다. 한국의 스마트팩토리 보급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 연구소, 기업을 중심으로 지역별 컨설팅센터를 운영해 스마트팩토리 학습 기회를 늘려야 한다. 모범사례 및 업종별 학습형 스마트팩토리를 확대하고, 모듈형 제품 보급 확대로 스마트팩토리화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 특히 독일 같은 스마트팩토리 선진국과 교류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수요기업에게는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공급기업에게는 갈라파고스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해외 진출의 기회를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