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한국 수출품 규제 미국이 가장 많아올해 상반기 한국 수출품에 대해 가장 많이 규제한 나라는 미국이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018년 상반기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동향을 국가별로 살펴보고 하반기를 전망하는 리포트를 냈다. 2018년 6월 말 기준, 세계 24개국에서 총 192건의 한국 제품 수입규제 조치를 적용 중이다.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26건이다. 2017년 하반기보다 규제 국가 수는 3개국 감소했고, 규제 건수도 2건 줄었다. 한국 수출품을 가장 많이 규제한 건 미국으로 39건의 수입규제 조치가 있었다. 이어 인도(29건)·터키(17건)·중국(15건)·캐나다(12건)·브라질(11건)·태국(8건) 등 모두 24개국이 규제를 했다. 신흥국의 수입규제가 126건으로 2017년 하반기 대비 4건 감소하며 비중도 72.7%에서 65.6%로 줄었다. 형태별로는 반덤핑 154건, 세이프가드 29건, 상계관세 조치가 9건이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90건, 화학 62건, 섬유 13건, 전기전자 10건이었다. 2018년 상반기에 새로 규제를 시행하려는 시도는 7개국에서 총 13건이 있었다. 최종적으로 판결이 난 것은 9개국의 14건이었다. 국가별로는 인도(3건), 터키(3건), 미국(2건), 캐나다(2건) 호주·EU·중국(1건) 순이었고, 최종 판결이 난 14건 중 미국이 4건, 중국과 파키스탄이 각 2건, 캐나다·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멕시코 등이 각 1건이었다. 리포트는 미국과 중국이 통상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무역기조 강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따라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도 강화될 전망이라고 경고했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 일본 구인난과 한국 취업난 공통 배경은일본으로 취업하는 한국 청년층이 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일본의 구인난 원인 및 실태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의 대조적인 고용 환경의 원인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구인난과 한국의 취업난에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인구구조의 변화다. 과거 일본도 버블경제 붕괴, 인구구조 문제로 1990년대 중반부터 2003년까지 극심한 취업난이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 기간 일본의 신규 구인배율은 1.03배였고 유효 구인배율은 평균 0.60배였다. 구인 배율은 구직자 대비 구인자의 비율이다. 이 시기는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가 은퇴하기 전이었고 생산가능인구도 1995년 정점이었으며 불황으로 노동인구가 많았다. 이 시대 청년 구직자들을 취업이 안 된다는 의미로 ‘빙하기 세대’라고도 불렀다. 한국 취업난은 저성장, 늘어나는 노동인구로 볼 때 과거 일본의 빙하기 세대와 유사하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이 정점이었다. 구인배수로만 보면 과거 일본보다 더 심각하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는 시기는 2027년으로 이때 생산가능인구가 7% 감소하고 20대 청년 인구는 20% 감소하기 때문에 약 10년 후부터 노동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양국은 일자리 수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일본은 2016년 기준으로 생산가능인구가 한국의 2배 수준이고, 기업체 종사자 수는 3배 이상이다. 대기업 수는 한국의 3.5배, 종사자 수는 7.4배 많다. 실제로 2016년 포춘 글로벌 500기업에서 일본은 52개 회사가 포함됐고, 한국은 15개 회사가 포함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소외계층부터 건강보험 보장률 높여야정부가 2017년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5년 간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것은 현재 민영의료 보험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의 일부를 건강보험을 통해 부담하는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저소득층·노인층을 대상으로 보장성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2006년 64.5%였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6년 62.6%가 됐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정체 또는 다소 감소하는 모습이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2006년 22.1%에서 2016년 20.2%로 1.9%포인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3.4%에서 17.2%로 오히려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은 36.8%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9.6%보다 17.2%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1979년부터 판매가 시작된 민영의료보험은 2002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생명보험사의 실손형 상품 판매가 허용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민영의료보험 보유비율은 2008~2014년 동안 67.7%에서 74.0%로 증가했다. 외래서비스 이용 횟수 또한 연평균 7%씩 증가했다. 65세 미만의 민영의료보험 보유비율은 73.4~83.0% 수준으로 높지만, 65~80세 37.7%, 80세 이상 4.0%로 크게 낮아진다. 특히 소득이 낮은 1분위에서 소득이 높은 5분위로 갈수록 민영의료보험 보유비율이 38.2%에서 83.8%로 증가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 여름에 태양열 비축해 겨울에 쓰려면여름에 남아도는 열을 저장해서 겨울에 쓰려는 시도가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를 국내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리포트를 냈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는 4세대 지역난방시스템을 기존에 활용되지 못하던 태양열이나 산업 폐열, 기타 미활용 에너지 자원을 난방·급탕 분야에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절기 태양열을 저장했다가 동절기에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은 화석에너지 소비 절감과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환경오염, 에너지 안보 위기 등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이라는 게 리포트의 주장이다. 리포트는 계절 간 대용량 태양열 열저장 시설을 활용한 유럽 사례를 국내에 적용 가능한 계간 축열 사업의 난방열 생산의 생산성을 추정하고 지역난방사업부문에 적용 가능한지를 검토했다. 충북 진천의 친환경에너지타운에 건설된 공공빌딩과 제로에너지 주택 200호에 쓰일 에너지를 가정한 연구에 따르면 몇 가지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계절 간 비축된 열을 활용한 지역난방 사업 가능성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계절 간 비축열을 이용한 난방열 공급시스템은 기존의 지역난방보다 원가가 2배 이상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이 기술의 국내 상용화에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열원 설비 중에서 히트펌프의 역할이 중요하다. 히트펌프는 공기나 지열, 상하수열을 이용해 필요한 온도의 난방·급탕을 할 수 있는 설비다. 히트펌프의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전기 비용이 크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
국토연구원 | 소득 상하위 간 보유 주택가격차 33.8배정부의 규제 강화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정책 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거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 리포트를 냈다. 리포트는 주택시장 양극화로 주택소유 편중에 따른 자산의 집중화, 주택 자산가액 차이 확대,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성 약화 등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가격 상승과 다주택자 증가로 저소득층의 자가보유율은 하락하고 있다. 소득계층 상위 10%와 하위 10% 간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 자산가액의 격차도 33.8배로 확대됐다. 소득 하위 40% 이하의 자가점유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주택 금융규제 완화와 주택가격 상승, 다주택자의 주택소유 증가 등이 주택시장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다. 주택가격은 저금리와 금융규제 완화, 풍부한 단기 유동자금과 다주택자의 주택구입 증가 등으로 지난 5년 간 가계소득 증가 속도보다 3배나 빨리 늘어났고, 최근 들어 서울과 지방의 주택가격 격차도 점차 확대되는 상황이다. 다주택자의 주택 소유도 계속 증가해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 198만 명이 전체 주택의 31.5%(457만호)를 소유하고 있고, 다주택 소유자의 46.5%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주택가격 양극화에 따른 서민들의 주거 불안과 주택 소유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거정책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 주택의 시장재적 성격보다 공공재적 성격을 중시하는 주택의 공공성 강화는 문재인 정부 주거정책의 핵심 정책이다. 이는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공적주택의 안정적인 공급 및 자가점유 확대를 통해서 실현 가능하다.
산업연구원 | 폐업률 높은 지역 영세 관광숙박업계산업연구원은 ‘관광숙박업의 생존결정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냈다. 내국인의 국내 여행지출 비용 중 숙박에 대한 지출 비용은 2011년 13.8%에서 2015년 17.3%로 증가했고, 전체 관광사업체 매출액 중 관광숙박업의 비중 역시 2011년 30.4%에서 2015년 35.2%로 약 5%포인트 증가했다. 관광산업에서 숙박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보고서는 관광숙박업의 생존 또는 폐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광숙박업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Cox의 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해 2000~2014년 간 국내 관광숙박업계의 생존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상용종사자 수가 많을수록, 지역 내 동종업체 수가 많을수록 생존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업력이 길고, 업체 규모가 클수록 생존 확률은 높아졌다. 따라서 규모가 영세하고, 지역 간 업체의 분포 차이가 큰 국내 관광숙박업의 현황을 감안할 때 개별 업체의 생존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세성을 극복하고, 관광수요의 지역 쏠림 현상을 완화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지역 내 소규모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공동브랜드를 구축해 대형 업체에 비해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지역 축제 등 지역에 특화된 이벤트를 개발하고, 의료관광이나 MICE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다양한 콘텐트 개발을 하면 각 지역의 부족한 숙박 수요를 확대할 수 있다.- 정리=한정연 기자 han.jeongye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