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사의 과도한 인력 관리 간섭에 항의도 못해…금융권 SW사업에서 헤드카운팅 관행 개선해야

▎11일 국회에서 ‘금융권 SW산업 헤드카운팅 관행,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 사진:함승민 기자

은행용 모바일 소프트웨어(SW)를 구축하는 중소 SW업체 A사 김상호(가명·45) 대표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발주사인 B은행의 담당 직원이 사소한 트집을 잡으며 개발 인력을 교체하라고 통보해서다. 김 대표는 “막무가내로 사람을 3번이나 바꾸라더니 결국 넌지시 자신이 아는 개발자를 채용하라더라”며 “나중에 둘이 내연관계라는 소문까지 돌았다”고 어이 없어 했다. C은행에 파견돼 일하는 D사의 개발자 윤지선(가명·33)씨는 발주사 담당자의 지시로 C은행 임원 자녀의 학교 코딩 숙제를 대신해줬다. 윤씨는 “항의했더니 ‘어차피 5개월 간 일하기로 계약한 거 아니냐, 시키는 일이나 하라’고 되레 큰 소리를 쳤다”며 “자칫 눈 밖에 나면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참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발주사 담당 직원 자녀의 숙제 대신 해주기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SW업계에서 금융사 등 프로젝트 발주사의 도 넘은 ‘갑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SW개발자는 ‘빛 좋은 개살구’ 꼴이기 일쑤다. SW업계에 따르면 발주사 담당 직원이 퇴근 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까지 일을 시키거나 약속된 시스템 구축과 상관없는 다른 업무를 맡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인력 교체나 휴가, 탄력 근무도 SW업체 마음대로 정하지 못한다. 오히려 발주사의 사업 담당 직원이 개발자 교체를 요구하거나 자신과 친분이 있는 개발자 투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잦다. 프리랜서 개발자인 김현철(33)씨는 “SW 개발자가 첨단 기술을 다루는 화려한 직업으로 보일지 모르는데 국내에서는 사실상 막노동판의 일용직 노동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며 “최근엔 발주사 갑질이나 잦은 야근을 못 견디고 대우가 좋은 미국이나 일본으로 가는 동료 개발자도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SW 인력의 업무 만족도는 해외에 비해 낮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국가별 정보통신기술(ICT) 인재의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IT 인재 가운데 일에 대한 충실감과 보람 측면에서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9.8%로 중국 77.4%, 미국 86.2%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보수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도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7.6%에 그쳤다. 중국(78.8%)·미국(89.2%)에 크게 못 미친다. 국내 SW 기술자의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57.3시간으로 다른 업종 대비 15% 이상 길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학생들도 SW업계의 열악한 처우와 불투명한 전망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개발자가 되려는 학생이 점점 줄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IT서비스 업계의 열악한 근로환경 탓에 우수 SW기술자 수급의 불균형과 잦은 인력 이탈, 기피 직종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W업계에서는 이런 현상의 주요 원인을 헤드카운팅 계약 방식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헤드카운팅은 발주사가 시스템 구축을 맡길 때 투입되는 인력의 수와 기간을 토대로 가격을 산정하는 계약 방식을 말한다. 국내 발주사들은 도급 계약을 할 때 이 조항을 대부분 포함시킨다. 해외에서는 드문 독특한 구조다. 가령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데 연봉 5000만원 수준의 인력 5명을 2년 간 투입해야 한다면 5억원(5000만ⅹ5ⅹ2)에 SW업체의 마진을 조금 붙여 계약하는 식이다. SW업체는 이 약속에 따라 정해진 수의 개발자를 투입하고, 발주사는 이렇게 파견된 개발자를 데리고 직접 시스템을 만든다.

이런 구조에서 SW업체는 특정 인력을 몇 명 투입하는지까지 발주사의 관리를 받는다. 중소 SW업체 VTW의 조미리애 대표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자마자 인력의 수와 수준, 출퇴근 시간과 장소까지 발주사의 간섭을 받는다”며 “형식은 결과물로 판단하는 도급 계약인데 실제로는 인력파견 계약에 가깝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이런 사업방식에 공정거래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의 ‘금융 분야 SW사업의 인력 관리 체계 개선 연구’ 보고서에서는 ‘발주사인 금융사와 도급사인 SW업체 인력 관리 관행이 ‘거래상 지위 남용’과 ‘불법 파견 혹은 위장도급’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헤드카운팅 관행이 발주사의 갑질 문제를 넘어 SW산업 경쟁력 악화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SW업체는 계약 인력을 기준으로 대가를 받기 때문에 불필요한 인력을 투입하는 일이 잦다. 예컨대 ‘10명 투입’으로 계약했다면 프로젝트 경과에 따라 2~3명이 할 수 있는 단계가 돼도 그대로 인원을 파견하는 것이다. SW업체 입장에서는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고급 인력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일 유인이 적다. 능력을 갖춘 직원을 대우하기보다는 개발자 숫자 채우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내 SW 개발자의 급여 수준이 해외에 비해 낮은 이유이기도 하다. 조영훈 KOSA 산업정책실장은 “SW업체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사람의 머릿수만 맞추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인력을 키울 필요성도 적다”며 “산업의 고용 유발효과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 개선안도 내놨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는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 SW사업에서 ‘공공기관이 인력별 투입 기간을 관리할 수 없음’을 명시한 개정안을 고시했다. 정부가 ‘공공사업에서 헤드카운팅은 불법’이라고 못 박은 셈이다. 8월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동일한 지침을 내렸다. 관련 부처가 모여 모니터링단도 운영한다.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지난해부터 ‘SW산업 아직도 왜?’라는 TF를 운영하면서 “하드웨어(HW) 중심 산업구조, 불합리한 수·발주, SW 가치 보장 비흡 등으로 SW 소비국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헤드카운팅의 폐단을 인식하고 공공사업부터 관행 개선에 나선 것이다.

갑질 논란 넘어 SW산업 경쟁력 악화 우려

다만 국내 SW산업에서 공공 부문 비중은 22%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헤드카운팅 금지가 민간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도승 목포대 법학과 교수는 “특히 비중이 가장 큰 금융권(25%)부터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비중이 크고 1000억원대의 대형 발주가 많은 금융 영역에서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권 SW산업 헤드카운팅 관행,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SW와 금융업 발전을 위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적극 나서 금융권의 폐단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함승민 기자 sh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