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 실업대란 주범은 노동 수요 부족

올해 들어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취업 대란의 원인으로 ‘노동수요 부족’을 꼽았다. 시장에서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원인은 제조업·서비스업 구조조정과 건설경기 급락, 그리고 노동비용 상승이 있었다. 보고서를 쓴 김지운 KDI 연구위원은 “2014∼2017년 실업률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산업 간 미스매치였지만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실업률 상승은 노동수요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그는 “2015년 이후 조선업의 구조조정은 제조업 일자리를 줄였고, 주택 건설 시장의 호황으로 건설업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최근 실업자들이 건설업으로 유입되지 않으며 이같은 산업 미스매치 실업이 심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3분기 실업률은 3.8%로 지난해 4분기 3.2%보다 0.6% 포인트 높다. 정부는 일자리 감소의 이유로 명절과 무더위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같은 계절적 효과를 들었었다. 하지만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계절조정 실업률도 올해 3분기 4.0%로 지난해 4분기(3.7%) 보다 0.3% 포인트 높게 나왔다. 이어 정부는 취업 상황이 악화된 원인으로 인구 구조 변화를 소개했다. 하지만 KDI는 인구구조 변화가 취업자 증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고 올해 3분기 실업률 상승분 중 일부는 경기 변동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며 투자가 줄었고,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KDI는 새 노동수요를 만들 수 있는 혁신기업의 지원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육성을 실업 문제 해결 방법으로 소개했다.

국제무역연구원 - CPTPP 활용해 무역길 넓혀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 CPTPP)이 주목받고 있다. 2017년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했다. 함께 TPP를 준비하던 국가들이 더욱 범위를 넓힌 무역협정이 CPTPP다. 일본·캐나다·호주·멕시코·싱가포르·말레이시아·칠레·베트남·페루·뉴질랜드·브루나이 등 11개국이 지난 3월 8일 서명한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발효는 2019년부터인데 한국은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국제무역원구원은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면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본다. 일본과 멕시코 시장의 개방효과가 기대되며,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9개 국가 중 베트남·말레이시아 등의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한 시장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CPTPP 회원국은 한국 전체 수출의 23.3%, 수입의 26.2%를 차지하고 있다. CPTPP 상품협정의 주요 내용은 원산지 상품에 대한 기존의 관세 인상이나 새로운 관세 채택 금지, CPTPP 일부 회원국 간에만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및 감축 가속화 협의 등이다. 상품 분야에서 95~100%(품목 수 기준)의 높은 수준의 자유화 달성도 있다. 베트남의 경우 중국·미국·일본에 이은 한국의 제4위 교역 상대국으로, 무관세로 수입 중인 품목을 제외한 6381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양허해 한·베트남 FTA보다 높은 수준(99%)으로 시장을 개방했다.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면 한·베트남 FTA에서 양허 제외됐던 중소형 자동차에 대한 관세 70%가 철폐된다. 한국 자동차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의할 점도 있다. 미국이 탈퇴한 상황에서 한국의 CPTPP 가입은 일본과의 FTA 체결이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제조업 분야에서 일본에 대한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호주·캐나다·뉴질랜드·칠레로부터의 농축수산물 추가 개방 요구의 가능성도 대비할 필요도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주민투표에 블록체인 기술 활용

블록체인(Blockchain)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파괴적 혁신 기술로 꼽힌다. 기술이 실용화된 이후엔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최근 ‘공공 분야 블록체인 도입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블록체인 기술을 공공 분야에 활용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정보를 분산 관리하는 블록체인 효과를 통해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권력의 집중 현상을 권한의 분산과 위임, 공유로 변화시켜 수평적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현한다는 내용이다. 블록체인은 불변성, 최종성, 출처 증명, 합의 형성의 특징을 가지며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보안성·신뢰성·투명성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블록체인 플랫폼이 2025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WEF, 2016), 가트너는 블록체인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가 2017년 40억 달러에서 2030년 3조1000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테크나비오는 블록체인 시장이 매년 55%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며 2021년 1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공공 분야의 블록체인의 적용은 빈번한 상호 데이터 전달과 검증, 강력한 보안과 자동화된 업무처리가 필요한 영역에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국내 공공서비스 분야 중에서는 지역화폐, 주민투표, 부동산 및 토지거래, 전자 문서 등에 조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 | 정부와 산업계 유기적 협력 절실

한국의 주요 산업이 수년째 부진에 빠져 있다.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주력 산업이 성장 정체기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이를 대신할 새로운 성장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 주력 산업의 부가가치와 자본투자증가율은 과거에 비해 하락했다. 또한 미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데 필요한 국가 경쟁력과 혁신 경쟁력 역시 정체되고 있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2000년 29위에서 2011년 22위로 상승했지만 2018년 27위로 다시 하락 했고，과학 및 기술 인프라 순위도 최근 하락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 ‘신성장동력,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서 차세대 주력 산업의 조건과 신성장 산업 발굴 방법을 산업 측면에서 살펴봤다. 신성장동력은 새롭고 진보한 핵심원기술로서 경제의 부가가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산업을 말한다. 역대 정부마다 성장동력 분야를 설정하고 육성해왔다. 보고서는 성장동력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들었다. 시장 수요가 뒷받침되는 수출시장 지향의 고성장 산업, 경제 파급효과로 산업 간 유발효과가 큰 산업, 경제 전반에 효율성과 생산을 제고할 수 있는 산업을 들었다. 한국의 경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 정책을 뒤집어 성장동력을 제대로 발굴하지 못했다. 중장기적 과학정책을 세우고, 여론이나 정치적 민감성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성장동력의 발전 단계 및 특성별로 차별화된 전략과 지원이 필요하다.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환상이 아닌 국내 주력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투자와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산업계와 정부 간 실질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KB경영연구소 | 속도 붙은 공유오피스 시장

최근 3년 사이에 공유오피스 시장이 급성장했다. 공유오피스는 공유경제 비즈니스의 한 형태다. 다양한 면적의 사무공간을 편의에 따라 원하는 만큼 임대할 수 있다. 개인 업무를 위한 전용공간을 이용하지만 동시에 회의실·라운지 등을 다른 임차인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는 최근 ‘공유오피스 시장의 성장 가능성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에 등록된 공유오피스 공급 업체(2018년 3분기 기준)는 모두 57개인데, 업체들이 보유·운영하는 공유오피스는 192곳, 연면적 39만300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초대형 프라임 오피스인 서울 강남구 강남파이낸스센터(오피스 면적 19만2524㎡)의 2배 수준에 달하는 면적이다. 공유오피스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에 본격 도입됐으나 최근 3년 사이에 급격히 늘었다. 2016년 말 14만3000㎡에 불과하던 공유오피스 면적은 2017년 말 24만5000㎡로 급증했고, 올해만 15만㎡가량 늘었다. 공유오피스 시장은 현재 글로벌 업체인 위워크와 국내 업체인 패스트파이브, 르호봇 등 상위 3개 업체가 전체 공유오피스 면적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위워크가 11만8290㎡를 보유해 가장 많은 면적을 확보하고 있으며, 패스트파이브가 6만1742㎡, 르호봇이 3만3821㎡를 보유·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선두권 공유오피스 사업자 간 시장 주도권 경쟁이 과열되면서 ‘한 빌딩에 타 업체 공유오피스 입점 제한 특약’ 등을 요구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 | 중소기업에 ‘워라밸’ 가능한가

한국 중소기업의 대대수 근로자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 30~299인 사업체의 월 총노동 시간은 180.2시간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보다 월 4.6시간 더 일하고 있다. 더 일하지만 임금은 덜 받는다. 초과근로수당·성과급 등을 포함하면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된다. 시간당 정액임금의 경우 300인 미만 사업체는 1만4275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의 2만2408원의 63.7% 수준이다. 중소기업은 자금 여력이 부족하고 주문량 변동이 심하다. 때문에 인력을 충원하기보다는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법을 선택해왔다.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저임금 해소를 위한 임금 보전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연장근로를 하는 상황이다. 장시간 노동은 업무집중도 저하를 초래해 노동생산성을 감소시키고, 일자리 창출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산업재해, 직업병의 발생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일과 생활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주범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한 몇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근로자의 시간주권을 강화하고 보장해야 한다. 노동시간과 업무장소에 대한 선택지를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유연근무시간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양육할 자녀가 있는 근로자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일·생활 균형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사업주 및 관리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일·생활 균형의 활성화는 청년층 등 우수 인재의 유입을 촉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투자임을 인식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비용이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를 늘려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직율을 낮춰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전략임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