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 | 내년 서울 집값 1.1% 상승 … 경기·지방은 하락세

내년 서울 집값이 1.1%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연간 상승분(추정치)의 6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전국 집값도 올해 소폭 상승 기조에서 내년에는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2019년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내년 서울 집값이 올해와 비교해 상승폭은 크게 둔화하겠자만 잠재된 상승 요인으로 인해 매매 가격이 1.1%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주택 중에서도 아파트만 놓고 보면 주택시장 전체 상승률보다 높은 1.6% 상승으로 예측됐다. 2018년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연구원은 올해 1~10월의 데이터와 추세를 바탕으로 올해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6.2%,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8.6%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서울의 상승폭 둔화, 경기도와 지방의 하락세 지속으로 0.4%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의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은 1.1%(추정치)다. 지방의 가격 하락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수도권(서울 포함)은 0.2% 올랐지만 지방은 0.9% 떨어지면서 하락 전환했기 때문이다. 전셋값도 서울은 0.3% 올랐지만 전국적으로는 1.0% 하락하면서 매매 가격과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원은 올해 주택 시장을 돌아보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과 단독주택 가격 상승이 전국 주택가격을 견인한 해였다”고 진단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정부의 규제 강화 의지 재확인, 놓쳐버린 지방 주택시장 관리의 골든타임, 대출제약 강화에 따른 자산가구과 비자산가구의 주택구매 여력 차별화, 주택시장의 초양극화·국지화가 진행되면서 정부와 민간의 갈등대립이 있었던 해였다”고 평가했다.

내년에는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커지겠지만 단독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를 상쇄해 현장에서 느끼는 전국 주택가격 하락 수준은 낮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지방은 수급 조정에 따른 하방압력, 지역 기반산업의 꾸준한 침체, 아파트 전셋값의 하락 등의 현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경착륙과 역전세 위험이 이어지는 만큼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정책역량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내년 주택매매 거래량은 올해(추정치 90만건)보다 감소한 85만건 수준으로 추산했다. 특히 본격적인 가격 조정이 예상되는 서울·수도권의 거래 감소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은 올해보다 10∼20% 줄어 인허가 48만9000호, 착공 38만호, 분양 22만 5000호, 준공 52만1000호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내년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5대 변수로 주택 관련 대출 규제, 금리, 공급량, 가계부채, 입주량을 꼽았다. 김덕례 실장은 “내년 주택시장 변곡점은 서울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 위험과 금리 인상이 소비자 부담으로 가중되는 시점이 될 수 있다”면서 “안정적인 서울 주택시장 관리와 꾸준한 서울 주택 공급, 경제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금리 인상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제무역연구원 | 내년 수출 증가율 3%로 둔화 전망

미·중 통상갈등과 미국의 금리 인상, 신흥국 금융 불안 가능성 등으로 내년 수출 증가세가 올해보다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성장엔진인 반도체의 경우 가격 하락으로 수출 증가율이 올해 30%대에서 5%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018년 수출입 평가 및 2019년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우리 수출은 3.0% 증가한 6250억 달러, 수입은 3.7% 증가한 557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수출은 전년 대비 5.8% 증가한 6070억 달러(685조9000억원)로 전망했다. 내년 수출 증가율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특히 D램 등 메모리반도체 단가 하락으로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올해 30%대에서 내년 5%로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선박은 지난 2년 간 증가한 수주 물량 인도와 전년 부진의 기저효과로 10% 증가가 예상된다. 자동차는 신차 출시, 친환경차·SUV 수요 증가 등 긍정적 요인이 있지만, 세단 수요 감소와 미국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신흥국 불안으로 수출이 전년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디스플레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요 호조에도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액정표시장치(LCD)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수출이 2.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우리 무역은 2년 연속 1조 달러를, 수출은 사상 최초로 6000억 달러를 각각 넘어서면서 세계 수출 순위 6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문병기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내년 우리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나 세계 보호무역 기조 지속, 브렉시트, 선진국의 통화긴축, 미국의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 등 불안 요인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개발연구원 | 철도투자 부진이 北 장기 침체 원인

북한경제의 장기 침체 원인은 대외 단절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구축하느라 철도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철도 총연장은 2015년 현재 5304㎞다. 일제 강점기에 3797㎞가 건설됐고, 1945년 이후 1507㎞가 증가했다. 북한 정부가 중공업 중심 전략에 기초해 여러 차례 경제개발계획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1945∼1990년에 늘어난 철도 총연장이 1248㎞로 일본 강점기 당시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점에 보고서는 주목했다. 보고서는 철도망 재편이나 복선화, 전기화와 같은 질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기간 북한 정부가 철도망을 늘리려는 투자를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북한 정부는 전쟁이나 대외적 단절로부터 생존하는 데 더 효과적인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지향하며 철도에 대한 소극적인 투자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정치적 통제 강화를 위해 지역 간 물자나 인구 이동을 막으려고 한 점도 또 다른 원인으로 분석했다. 결국 북한의 소극적인 철도투자는 북한 경제가 근대 경제성장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장기 침체로 빠져들게 된 원인이자 결과였다고 판단했다. 김 교수는 “북한 경제가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재원이나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며 “경제 발전으로 국민생활 수준을 높이는 것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에서 근대 경제성장이 시작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민 5명 중 1명 “과거도 현재도 불행”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인의 행복과 행복 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약 5명 중 1명(20.2%)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불행하고 미래에도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행복취약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이 우리나라 성인 남녀 2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다. 10명 중 7명은 “자칫하면 하층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3명 중 1명은 “일류 직장에서 시작하지 못하면 평생 꼬인다”고 보는 등 사회시스템과 사회이동성에 대해 큰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보다 나아졌으나 현재 불행하고 미래도 희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2.4%였다. 이런 희망취약층에는 가구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이 많았고, 60대 이상 고령층과 40·50대 남성의 비율도 높았다. 응답자들은 우리 사회에서는 패자부활이 힘들다는 인식을 강하게 드러냈다. ‘우리 사회에서는 사업 실패나 파산 등의 상황을 맞이하면 웬만하면 회복할 수 없다’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55.9%에 달했다. ‘본인이나 가족이 심한 중병에 걸리면 가정경제가 무너지기 십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67.3%에 달해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불안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사회 내 행복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국민 행복 수준을 높이려면 격차 줄이기에 초점을 멎춰야 한다”며 “취약계층의 소득·고용 상황 개선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되, 중장기적으로는 사회 전반에 팽배한 불안·불신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의 2018년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지수는 5.875점으로 국가별 비교 순위로는 157개국 중 57위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WTO 개편 논의 본격화

선진국 주도로 세계무역기구(WTO)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중국의 개도국 특혜 폐지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도 개도국 우대를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따라서 WTO 체제 개편 논의에 우리나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각종 보조금의 규정 합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최근 WTO 체제개편 논의와 정책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최근 진행되는 선진국의 WTO 개편 논의는 중국의 산업보조금과 국영기업에 의한 불공정 행위,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도 이를 법적으로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WTO 체제 개편이 선진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을 경우 WTO가 미국 중심의 선진국 연합과 중국, 인도 중심의 개도국 그룹으로 양분되는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해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개도국 세분화 진전에 대한 철저한 국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통보 전담조직을 만들어 현재 운용하고 있는 산업 및 농업 보조금의 해당 WTO 규정 합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통보시한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 WTO 분담금 증액 등의 불이익을 피해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