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남북경협 효과 169조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합의가 나올 경우 남북 경제협력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내놓은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30년 간 남북경협으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경제성장 효과는 169조4000억원에 달했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경수로사업,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 조선협력단지 사업,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 사업 등 7대 경협사업을 분석한 결과다. 한국에 가장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개성공단이다. 남북경협 효과의 대부분인 159조2000억원에 달했다. 한국의 투자와 북한 현지 고용, 제품의 수출로 이어지는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장점 덕이다. 북한 입장에서 가장 많은 도움이 될 사업은 운송 인프라 사업이다.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은 북한에 92조6000억원의 경제 효과를 만들어 줄 전망이다. 운송망 확충에서 오는 물류산업 경쟁력은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치진다. 경제협력 단계를 넘어 남북 경제통합을 추진하면 남한은 346조6000억원, 북한은 416조9000억원의 경제적 이득을 누릴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다만 긍정적인 수치만을 사용했기에 실제 경제 효과를 나타내기엔 부족한 보고서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 정년 연장, 고용에 부정적 영향

최근 대법원에서 육체근로자의 노동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년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년 연장이 오히려 전체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정년 60세 이상 의무제 시행의 고용효과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정년 연장이 결과적으로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보고서는 권고조항이던 ‘60세 정년’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바꾼 2013년을 기준으로 2011년과 2015년의 기업 고용 변화를 조사했다. 2011년에는 정년 60세가 권고조항이었으며, 대부분 기업은 55~58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있었다. 2015년은 이듬해부터 시행되는 정년 연장에 대응해 정년을 60세로 맞춰 근로계약을 맺기 시작하던 시점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남재량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의 매출 증가 등 다른 모든 영향을 배제하고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만을 봤을 때 정년 연장이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젊은 시절에는 실제 일하는 것보다 적게, 정년에 가까워지면 생산성보다 많이 임금을 받는 임금구조 탓이다. 우리나라의 임금구조는 근속연수가 올라갈수록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연공급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2013년 정년 60세 의무화 논의를 진행할 때의 최대 쟁점도 연공급제였다. 보고서는 한번에 정년을 5세 이상 연장하는 급진적 변화 대신 1년에 한 살씩 또는 2~3년에 한 살씩 여러 해에 걸쳐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인들 치매 검진률 40%에 불과

노인 10명 중 6명은 최근 2년 이내에 치매 검진을 받지 않았고, 10명 중 1명은 인지기능이 저하됐어도 치매 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치매노인과 돌봄 제공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방안 모색’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참여한 65세 이상 1만298명 중 58.4%인 6023명이 최근 2년 내 치매 검진을 받지 않았다. 이 중 인지기능이 저하됐는데도 지난 2년 내 치매 검진을 받지 않은 비율이 12.3%(1263명)에 달했다. 나머지 4760명(46.2%)의 인지기능은 정상이었다. 인지 저하를 겪은 노인 가운데 검진을 받은 경우는 8.5%(874명)에 불과했으며 33%(3401명)는 인지기능이 저하되지 않았고 치매 검진도 받았다. 또 추가 검진이 필요하다는 결과에도 실제 검진을 받은 비율은 30~40%에 불과했다. 노인들의 검진 여부를 성별로 보면 여성은 45.8%가 검진을 받았고, 54.2%가 검진을 받지 않았다. 남성은 35.6%가 검진을 받은 반면 64.4%가 검진을 받지 않아 남녀 모두 검진받은 비율이 50%가 되지 않았지만 여성이 남성에 비해 치매 검진을 받은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연령대별로 볼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반적으로 검진받은 비율이 증가했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없을 때 검진받은 비율이 약간 더 높았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치매 검진을 받은 비율이 높아졌는데, 이는 고연령층에서 교육 수준이 낮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 집단에서 치매검진을 받은 비율이 더 높다는 결과로 나타났을 수 있다. 연구진은 “치매 진단율이 과도하게 높은 것은 곧 부정확하거나 비효율적인 치매 진료·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자칫 의료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 | 태양광 소재에 주목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망 소재는 태양광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태양광산업 유망 소재와 향후 과제’ 보고서를 작성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적 전망을 소개했다. 신재생에너지는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과 비교해 추가적인 연료 공급이 필요하지 않으며 건설공사 기간이 짧아 ‘첨두부하(어떤 기간 동안 나타난 부하량 중 최대값)’ 대응에 적합하다. 그중에서도 특히 태양광발전은 소음 및 진동, 배출가스가 없어 도심 내 설치가 가능한 분산전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더욱이 직류(DC)를 소비하는 에너지 다소비 기기와 결합해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 건물을 발전소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주요국 대비 경쟁력은 있지만 발전용 태양광 중심의 경쟁구조에서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의 김민지 연구원은 “태양전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소재의 원천기술 확보는 물론 대면적화와 관련한 소재 및 공정연구에 대해서도 꾸준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제공하는 시장기반형 인센티브로 시장 확대가 이뤄지고 있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출현하는 다양한 결합형 비즈니스 모델의 산업화를 위해서도 정부 주도의 시범 사업을 확대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스코경영연구원 | 석유 메이저, 친환경 에너지 투자 늘려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친환경 에너지산업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부를 신설하고, 관련 기술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방식이다. 특히 전기차와 에너지 발전 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산업은 파리협정 저탄소 생태계를 추구하는흐름이 강해졌다. 미국과 유럽, 일본과 중국 등 주요국은 친환경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고, 관련 기업의 기술 투자도 증가 추세다. 에너지산업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론 전기차가 꼽힌다.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며 에너지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각국의 배기가스 규제 강화를 피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원하는 글로발 자동차 메이커들이 전기차 전환을 선언 중이다. 업계에선 전기차 확산으로 가솔린과 디젤 차량 수요가 10~15년이면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석유 수요도 2030년을 지나며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 패러다임이 ‘원자재(화석연료) 채굴 중심에서 기술(재생에너지·배터리) 기반’으로 변화하는 중이다. 에너지 메이저 기업들은 ‘관망자’가 아닌 ‘참여자’로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에 나서기 시작했다. 석유 대비 수익성은 낮지만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재생에너지 시장에 진입, ‘종합 에너지 회사’로 변모하며 미래 경쟁력 기반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한국 정부와 산업계도 이런 에너지 전환 흐름을 읽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토연구원 | 사회적 부동산 활용법

부동산 소유 양극화와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가 오르면서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부동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포용적 도시를 위한 사회적 부동산 활용 방안’ 보고서를 통해 사회적 부동산 관리 조직의 의미와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사회적 부동산’이란 기존의 부동산 소유 방식과 달리 다수의 지역 주체들이 공동으로 확보해 관리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연구원은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지역자산 공유구조 확립, 사회적 부동산 창업생태계 구축, 주민투자 활성화, 주민의 지역개발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 등 외국의 경우 사회적 부동산 성공 사례가 다수 있다. 미국의 노스 이스트 투자협동조합은 지역 주민들의 투자로 성공한 미국 최초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협동조합이다. 이 조합은 지난 2012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시 노스 이스트 주민 90여 명이 1000달러씩 주식 형태로 출자해 세 곳의 빈 상점을 매입해 자전거 점포와 빵집, 동네 주점으로 운영 중이다. 주민들이 투자한 주식은 2015년 4.17%, 2017년 4.96% 등 3년 연속 4%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명식 국토연구원 박사는 “사회적 부동산을 통해 지역 이익이 보다 공평하게 분배되고 지역 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주민 참여와 주민들의 지역개발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