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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학각색(各學各色)’ | 노인빈곤 해법은 무엇인가 - 사회학] 사회복지 지출 확대만으로는 역부족 

 

김지범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노인의 일상적·정서적 빈곤까지 해결 필요… 민간의 봉사활동 역할 늘려야

어르신을 공경하는 전통에도 노인들이 빈곤의 사슬에 묶여 있다. 500원 동전을 받기 위해, 한끼를 공짜로 해결하기 위해 줄 서있는 노인, 폐지를 줍는 노인, 쪽방에서 텐트 치고 겨울을 보내는 노인, 고독사 노인, 세계 최고라는 노인 자살에 관한 뉴스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모든 노인의 모습은 아니지만, 한강의 기적을 이끈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에 허덕이는 현실은 안타깝다.

정부는 사회보장 강화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에서는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 경제적 안정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야 실시됐고, 국민연금의 실질적 소득은 매우 낮은 편이다.

현재 노인빈곤의 문제로부터 정부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행히 최근 발표된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 정부는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 ‘지역사회통합돌봄’ ‘사회보장제도 연계·조정’을 원칙으로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 현실적으로 기초연금 인상, 돌봄 서비스 확대, 노인일자리 창출 등 사회복지 지출 확대가 노인빈곤을 해결하는 토대가 될 수밖에 없다.

2015년 센서스에 따르면 노인 4명 중 1명이 독거가구이고, 이들의 80%는 월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다. 2017년 통계청의 사회조사를 보면 이들의 35%는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없고, 74%는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며, 35%는 이야기 상대가 없다. 과연 정부의 역할만으로 노인의 일상적·정서적 빈곤을 해소할 수 있을까?

정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민간의 역할이 요구된다. 정파·계층·세대간 이해관계로 정부의 사회보장에 대한 확대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불확실하다.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대변혁으로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는 제한적일 수 있다. 또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정부의 책임뿐만 아니라, 제7조 1항에서는 국민에게 자립의 책임이 있고, 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에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에서 조사한 2018년 한국종합사회조사를 보면, 국민들은 노인돌봄서비스를 60%가 정부, 7%가 사기업·영리단체, 17%가 비영리단체·자선단체·협동조합, 3%가 종교단체, 14%가 가족·친척·친구가 제공해야 한다고 답했다.

민간 역할 중 봉사활동을 생각해본다.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영국 자선지원재단이 발표한 ‘2018 세계기부지수’의 봉사활동을 보면 145개국 중 미국 8위, 일본 56위, 대만 75위, 한국 96위, 중국 133위였다. 2018년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20년 전과 비교해서 20세 이상의 봉사활동이 1.6%포인트 증가한 12% 수준이고, 노인의 6%만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봉사활동은 봉사 수혜자에게는 사회적 위험을 줄여주고, 봉사 제공자에게는 정신적·신체적 건강, 타인과의 연결, 삶의 의미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사회보장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책임이란 전제조건 아래 국민들의 적극적인 봉사활동 참여가 필요하다. 국민들의 봉사활동 참여 기회가 잘 마련된다면, 상부상조의 전통을 계승한 국민의 저력이 발휘되리라 기대한다.

※ 김지범 교수는… 서베이리서치센터 센터장이자 세계조사학회 출판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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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호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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