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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학각색(各學各色)’ | 노인빈곤 해법은 무엇인가 - 정치학] 대의제 원칙으로 노인빈곤 해법 도출 가능 

 

박영환 영남대 통일문제연구소 연구원
대표자와 시민의 긴밀한 정치적 연계 구축… 자원배분 원칙과 사회적 가치 합의 유도에 적합

한국 사회는 2017년 유엔이 정의하는 ‘고령사회(전체 인구에서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14%를 넘는 사회)’에 공식적으로 진입했다. 2017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전체 인구 5175만3820명 중 725만7288명(14.02%)이 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였다.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고령화 속도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사회의 노인층 빈곤 문제는 매우 우려할 수준이다. 소득을 기준으로 노인빈곤율을 조사한 2015년의 OECD 조사에서 한국은 노인 전체 인구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46%의 노인빈곤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OECD 회원국 중 부동의 1위였다. 고령층에 대한 낮은 복지 지출, 연금제도의 미정착, 고령층의 낮은 고용율, 저임금 및 임시·일용직의 취업 기회 감소 등이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을 부채질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긴 기대수명과 만성적인 저출산 문제로 우리나라는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그 결과 한국 사회 인구구조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노인세대가 사회의 전 세대와 계층에 미치는 경제·사회적 파급력이 커지면서 우리 사회에서 노인층의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게 됐다.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노년기는 기회 구조가 축소되고 소비 위주의 생활이 주를 이룬다. 신체적 노화와 함께 사회적 관계의 변화도 발생하면서 노인세대의 빈곤 문제는 단순히 소득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차원으로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점에서 노인빈곤의 해법이 경제적 접근에만 머물면 근원적인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 전반의 제도 구축과 복지 실천 역량 증진이 필수적이다. 사회집단의 생활방식은 구성원 간 도덕적·가치적 기준의 합의가 필요하며 광범위한 사회조직의 원리에 기초해 결정돼야 한다. 노인빈곤 문제에서 정치학적 해법의 유용성이 여기서 발견된다. 정치학적 해법은 사회적 통합과 자원의 배분을 위한 결정·운영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성의 토대 위에 노인 복지의 구성요소를 결정할 것이다.

노인빈곤 문제가 단순히 소득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누적된 삶의 방식과 관련한 측면이라면 거시적 관점에서 문제 해결이 요구되고 정치학적 해법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데 유용한 접근이다. 일반 시민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권력을 위임받아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오늘날 대의정치 체제는 과거 고대 아테네의 직접민주정과 달리 대표자와 시민 간 신뢰관계가 중요하다. 대리인(대표자)은 주인(시민)에 의해 부여된 신임을 훼손시키면 재선에 실패한다.

그러므로 시민이 원하는 요구를 정책전환 과정에 잘 반영해 정책 결과물을 만들어낼 유인이 대표자에게 존재한다. 이런 대의제의 작동원리는 노인빈곤 해법에 대한 자원배분의 원칙과 사회적 가치의 합의를 도출해내는 데 용이하게 작용할 것이다.

사회가 직면한 긴급 현안에 대해 집단과 계층을 대표하는 대표자의 동질적인 연대감과 집단의식은 대표자로 하여금 집단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해서 이슈를 성공적으로 의제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호적인 조건을 형성한다.

사회적 위치에서 정체성을 자각한 시민과 집단의 잘 정리된 요구와 이해관계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표자의 정책적 반응성을 더욱 증진시킬 것이다. 결국 대표자와 시민(집단)의 긴밀한 정치적 연계에 따라 작동되는 대의민주주의 정치 체제는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공동체의 자원 배분과 사회적 가치의 합리적 기준 설정을 필요로 하는 노인빈곤 문제 해결에 적합하다.

※ 박영환 연구원은… 한국정당학회 기획이사와 미래정치연구 편집위원 등을 맡고 있다. 대한정치학회보 편집이사, 한국정당학회 편집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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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호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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