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 혁신도시 국가균형발전 부합, 효율성은 부족

혁신도시 건설이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는 부합하지만, 효율성이 부족해 지역 성장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혁신도시를 통해 수도권 인구의 분산에는 일부 효과가 있었으나, 민간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작성한 ‘혁신도시 15년의 성과평가와 미래발전 전략’ 보고서를 7월 5일 공개했다.

보고서에서는 10개 혁신도시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가 역전되는 시점을 8년가량 늦추는 효과를 거뒀다고 봤다. 혁신도시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2005년 수도권 인구 비율이 비수도권 인구 비율을 넘어서는 시점으로 2011년을 예상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진행된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인구의 순유입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2019년에는 수도권 인구 비율이 50.002%를 기록해 비수도권 인구 비율 49.998%를 넘어섰지만 기존 예상보다 8년 정도 늦췄다는 이야기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인구가 늘면서 성장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말을 기준으로 혁신도시 인구는 20만4716명을 기록했다. 신규 입주 기업은 1704개, 이들이 창출한 일자리는 11만4867개로 집계됐다.

국토연구원은 인구 증가 효과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을 우선 원칙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효율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즉 국가균형발전 취지에는 합격점이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이나 지역산업과의 연계 등에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다. 국토연구원은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3대 전략을 제시했다.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확충하고, 혁신역량을 주변지역으로 확산시키며, 혁신도시 발전전략의 안정적 추진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확충하려면 혁신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과 정주여건 개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봤다. 혁신 역량을 주변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상생발전 사업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태환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소장은 “혁신도시를 새로운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려면 민간기업 입주와 투자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KDI | 정책금리 낮춰도 은행 수익성 영향 없어

정책금리를 낮추더라도 국내 시중은행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리를 낮추면 시중은행들의 순이자마진(NIM)이 줄어들면서 은행 수익성이 악화되고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통념을 깨는 지적이다. 다만 대출의 증가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 전반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은행의 수익성 보다는 건전성 측면에서 검사·감독 필요성은 커진다고 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7월 5일 ‘금리인하가 은행 수익성과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고 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 예금·대출금리와 순이자마진 변화를 추적했다.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은행단위 패널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에서 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 예금금리는 그 절반 수준인 0.53%포인트만 인상됐고 대출금리는 0.58%포인트 움직였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인 순이자마진은 0.05%포인트다. 종합하면 콜금리가 1%포인트 움직일 때 순이자마진 변동폭은 0.05%포인트에 불과한데 이 정도 변화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정책금리 변동이 있어도 순이자마진은 일정수준 유지할 수 있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은행이 예금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진 데다 대출은 만기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정책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순이자마진을 특별한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다”며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할 때 은행 수익성 악화에 따른 금융 불안 가능성을 제약요인으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평가했다.

한국금융연구원 | 네이버·카카오 금융 서비스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금융 서비스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월 2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고 진단한 뒤, 이들은 금융업을 직접 영위하기보다는 제휴 금융회사의 상품 판매 채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증권 계좌의 관리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제휴 증권회사에 적용되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에게 금융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금융상품을 연계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별도의 규제 및 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에서는 판매채널로서 지배력을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이 불공정 계약을 통해 금융시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감독 장치가 필요하고 봤다. 온라인 플랫폼 특성상 소수의 사업자가 시장 대부분을 점유할 가능성이 높은데, 온라인 플랫폼과 협업하지 않는 금융회사에 차별적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보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특정 온라인 플랫폼이 금융상품 판매 채널을 독점하지 않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 규제장벽 여전해 기업 신산업 진출 어려워

국내 기업들이 여전히 높은 규제 장벽에 신산업 진출이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주요국 정부들은 신산업 진출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규제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7월 6일 ‘주요국 신산업 지원 정책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내놓고 한국 정부가 신산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기존 산업의 이해관계자와 새롭게 진입한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규제 갈등 조정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를 들어 한국의 규제 장벽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여기서는 한국의 정부규제 체감도가 87위에 그쳐 방글라데시(84위)보다 뒤처지고, 에티오피아(88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미국과 중국, 독일 등 주요국 정부들은 친환경 자동차와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선 미국에서는 정부가 직접 미래차 상용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중국은 ‘제조 2025’ 계획의 10대 육성 사업 중 하나로 ‘신에너지 자동차’를 지정했고 독일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연구개발, 지능형 전력망 구축, 전기차 구매시 세제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전기차 개발계획(NPE)’을 추진 중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단기간에 시장성 검증과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신산업은 장기적 관점의 연속성 있는 정부 지원책이 필수”라고 언급했다.

무역협회 | 국내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다원화 필요하다

한 때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의 중간재 가공지로서 비중이 줄어드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 공급망 구조를 다원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우리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한국의 중간재 수출 중 재수출용 공급망을 인도 및 아세안 지역으로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서 중간재를 수입해 가공한 뒤 최종재를 수출하는 중간재 가공지로서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3년 11.8%였으나 2018년에는 11.5%로 하락했다. 최종재 수요지를 아시아로 제한하면 중국에서 가공된 중간재 비중은 2013년 34.5%였으나 2018년 34.2%로 낮아졌다.

반면 인도와 아세안은 중간재 가공지로서 역할이 확대됐다. 수입 중간재를 조립·가공해 만든 최종재를 수출하는 비율은 아세안이 2018년 4.5%, 인도는 2.9%로 집계됐다. 2015년 각각 4.2%, 2.5%였다. 최종재 수요지를 아시아로 제한하면 아세안 비중은 2011년 11.1%에서 12.4%로 증가했다. 인도는 2013년 7.9%에서 2018년 9%로 늘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비중이 줄어들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의 탈중국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19년 한국의 중국 수출액 가운데 중간재 비중은 통관 기준으로 77.4%로 1054억 달러를 기록했다.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역할이 과거보다 조금씩 축소되고는 있지만, 중국 중심의 공급망이 단기간에 급격히 변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제3국으로의 재수출 공급망을 인도 및 아세안 등으로 다원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정리=황건강 기자 hwang.kun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