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통망 실체는 ‘제2 국정원’ … 추진단 구성 盧 전 대통령 지시사항 ■ 예산절감·민원개선은 ‘립서비스’… “정보 가진 ‘권력기관’ 재생산” ■ “추진단 정보관리 담당 가능”… 용역 결과 흡사한 ‘실무 틀’ 마련 ■ 형통망 기구 근거 ‘대통령령’ 격상… 추진단 정부입법안 의견조회 ■ 통합형 시스템 구축 ‘초읽기’… ‘정보사유화’와 기술력 낭비 ‘반발’ 국내 최대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국가정보원’. 그것과 흡사한 형태의 기관 신설이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를 빙자해 국내 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 ‘통합관리’하겠다는 ‘제2 국정원’ 설립이 그 실체다. <월간중앙>이 400쪽 분량의 관련자료를 입수했다.
국가정보원(National Intelligence Service·이하 국정원). 냉전시대의 산물인 이 조직은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47년째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는 국내 최대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이다. 건국 이후 60년이 흐르는 동안 “청와대 문은 열렸어도 국정원 문은 열리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철통보안’을 생명으로 여기는 조직이다.



이미 국경을 초월한 정보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국정원이 취급하는 정보는 국민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말 그대로 ‘그들만의’ 정보일 뿐이다. 그래서일까? 국정원은 여전히 ‘힘’을 가진 국가기관으로 인식된다. 일찍이 세계적 석학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을 통해 ‘정보혁명’의 시대를 고했고, 을 통해 정보가 권력의 본질을 바꾸는 원천이 될 것이라고 설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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