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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생, 국민 마음 모으는 것이 먼저다 

오래 갈 불황…기업활동 장려만으로는 한계
집권 2년 맞은 이명박 정부의 과제 

글■양재찬 월간중앙 편집위원 [jayang@joongang.co.kr]
MB정부 2기 경제팀은 ‘마이너스 성장’ ‘마이너스 고용’을 인정한 채 첫걸음을 내디뎠다. 시장은 일단 ‘부풀리지 않는 모습이 신뢰를 준다’는 반응인데 경제회생과 사회통합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1) 민생정치 복원 (2) 계층 간 갈등 치유와 사회통합 (3)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 (4) 일자리 만들기·지키기·나누기 (5) 신 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6) 성장잠재력 확충 (7) 남북 긴장 해소
결국 정부도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마이너스로 낮췄다. 지난해 12월 2009년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한 지 달포 만에 성장률을 +3%에서 -2%로 깎아 내렸다. 새 경제 수장이 전임자가 내놓은 성장 목표를 한꺼번에 5%포인트나 낮추고, 그것도 부호를 뒤집어 내놓은 것은 그만큼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방증이다.



성장률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일자리 또한 10만 개 이상 ‘증가’에서 20만 개 내외 ‘감소’로 수정했다. MB정부 2기 경제팀의 수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월10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했다. 아무리 대외 변수의 불확실성이 크다지만 정부 전망이 이토록 짧은 기간에 180도 확 바뀐 것은 창피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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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호 (200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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