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주주의 체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지금 같은 포퓰리즘 체제로는 안 된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참모습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지는 체제다.


어느 나라나 흥망성쇠가 있기 마련이지만 요즘 우리나라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우리는 이미 쇠퇴기로 접어든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흥망의 사이클이 너무 빨리 돌아가는 것 같고, 꽃이 피다 말고 시드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세계은행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15위를 기록했다. 이는 2003년 11위에서 해마다 떨어져 온 것이다. 개별소득 면에서도 우리는 1만9830달러로 213개국 가운데 54위로 2008년 49위보다 5단계 더 내려갔다. 우리는 근 10여 년 동안 2만 달러의 벽을 깨지 못하고 계속 다른 나라로부터 추월만 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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