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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다시 중국의 屬邦 되고 싶은가 

중국의 서태평양 패권 추구에 맞설 韓日 군사협력 긴요 

김철 전 국회의원·뉴데일리 객원논설위원
현상 유지(status quo)가 국제정치에서 게임의 룰로 통용된 지 제법 오래됐다. 냉전시대에도 초강대국인 미·소는 변경지역에서 끊임없이 땅따먹기를 시도했으나 막상 양자 관계나 전체 구도에서는 현상 유지에 관심을 가졌다.



중국이 새로운 파워로 등장하면서 변화가 생겼다. 중국은 매우 공격적이다. 현상 변경을 과감하게 시도한다. 중국은 전략자원 확보에서 서방의 신경을 건드릴 만큼 적극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시장’ 쟁탈의 차원이었다. 문제는 중국이 동아시아의 ‘군사질서’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중국은 동아시아의 군사적 현상 변경, 확대 지향의 세력 재편성을 추진한다. 그것도 아주 전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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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호 (201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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