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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한국의 몰락은 경제에서 

‘일자리 수반 성장’ 못 하면 죽음! 

이제민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경제체력 부실 상태에서 재정악화 충격 오면 최악의 위기… 미·중 주도권 다툼 국면도 변수 가계부채, 재정능력 뛰어넘는 복지 지출, 재정적자로 민심을 사려는 유혹도 경계해야 1940년대 중반부터 1997년 외환위기까지 한국 경제는 미국 주도 세계 자본주의체제의 혜택을 받았다. 이후 냉전종식과 함께 미국의 이익이 바뀌면서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었다. 미·중 간 헤게모니 싸움을 앞두고 한국 경제의 체력 강화가 시급하다.
흔히 선진국에서 다시 개도국으로 미끄러진 사례로 아르헨티나를 든다. 100년 전 최선진국이었던 아르헨티나가 지금은 신흥시장국이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두드러지는 예일 뿐이다. 경제발전의 역사는 어느 나라나 ‘고난’의 연속이다. 일본도 20년 전까지 ‘세계의 모델’이었지만 지금은 사실상 ‘몰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탈리아도 비슷하다. 20여 년 전까지 영국을 따라잡은 유럽의 ‘스타’ 경제였으나 지금은 그리스와 같은 반열에 들어가려 하고 있다.



혹시 한국도 그런 경우에 속하지 않을까? 요즈음 사정을 보면 그런 불안감을 느낄 사람이 없지 않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발전이 ‘위기’와 상호작용해온 과정을 살펴보라. 한국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수차례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어온 덕택이다. 앞으로도 1997년 위기 이후 이어지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몰락’을 피할 길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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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호 (20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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