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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호 (2011.09.01) [146]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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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때린다고 중소기업 살아나나? 

저기술·저효율·저부가가치에서 허덕이는 악순환 되풀이…
정치권의 퍼포먼스 정책, 대기업 몰아붙이기 그만두고 총체적 대안 마련해야 

남윤호 중앙SUNDAY 사회에디터 겸 경제선임기자 [yhn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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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으르렁거리던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처럼 손을 잡은 듯하다.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다. 국회 지식경제위 김영환(민주당) 위원장과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8월 초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모임’을 공동 발족했다. 30여 명의 여야 의원이 9월 초 대·중소기업 상생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데 이어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현장 방문 등에 나설 계획이다. 여야가 하나의 이슈 아래 협력하기는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중소기업 문제가 화급한 현안이기도 하다.
정치인에게 중소기업은 늘 보호 대상이다. 무엇으로부터의 보호인가? 대기업이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불공정한 하도급, 중소기업 업종 침해는 경제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김영환 위원장)는 것이다. 이런 인식은 ‘중소기업=피해자, 대기업=가해자’라는 이분법을 바탕으로 한다.



도대체 중소기업은 얼마나 어렵기에 여야 정치인이 한목소리를 내며 나섰을까? 지난해 통계로 한국의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1175만1022명이다. 전체 근로자의 87.7%에 이른다. 정치인에게는 엄청난 표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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