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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 가계 대출 살살 다루지 않으면 터진다 

획일적 총량규제보다는 맞춤형 대책 절실…
소득 양극화 해소, 서비스산업 육성 필수 

남윤호 중앙SUNDAY 사회에디터 겸 경제선임기자 [yhnam@joongang.co.kr]
가계 빚 사상 최대, 연체율 11개월 만에 최고, 한국판 서브프라임 위기. 요즘 가계 빚을 둘러싸고 나오는 으스스한 말들이다. 우리나라 가계가 빚더미에 올라앉았다는 것은 더 이상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다. 수수방관하던 정부나 은행도 부산하게 움직인다. 가계 대출을 억제하라는 금융감독원 지침을 빌미로 은행들이 대출을 아예 중단하자 고객들은 자금 계획이 틀어져 난감해졌다. 도대체 가계 부채는 얼마나 위험해졌나? 은행의 속내는 무엇이고, 정부에 남은 카드는 있나?
먼저 개념부터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가계 빚과 가계 대출은 다르다. 가계 빚은 가장 포괄적인 뜻으로 쓰인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에다 카드를 긁거나 할부로 물건을 샀다가 갚아야 할 돈을 모두 포함한다. 가계 부채 또는 가계 신용이라고도 한다.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 전체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이게 2011년 6월 말 현재 876조3000억원이다. 사상 최고치다. 규모도 규모거니와 증가 추세가 무섭다. 2분기에 늘어난 금액이 18조9000억원인데, 1분기 증가액(10조4000억원)의 1.8배나 된다.



가계가 어디서든 간에 빌려 쓰고 있는 돈을 말하는 가계 대출 잔액은 826조원이다. 은행 빚이 444조3000억원이고 나머지가 기타 금융권의 대출이다. 이 가운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은행권의 주택담보 대출은 295조3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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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호 (201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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